한·일 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문제

소개

어업협정에서 독도분쟁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잘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교수님께 칭찬받고 발표까지 했어요 ^_^

목차

1. 들어가면서

2. 한·일 어업과 독도 분쟁 연표

3. 한일 어업 협정

4. 신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비판

5. 신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독도 영유권 침해

6. 독도 영유권 분쟁의 해결방법

본문내용

1. 들어가면서

지난 4월, 취임 후 처음으로 방일한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사, 독도문제를 언급을 피하며 역대 대통령에게선 찾아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 발 더 나아가 후쿠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과거사보다 미래의 비전을 중시하는 한일간 신시대를 열어나가자고 합의하며 이른바 `실용적 한일관계 구축`을 내세웠다. 또한 역사 인식에 대한 문제는 일본이 할 일이라고 말해, 과거사 문제 역시 일본의 몫으로 돌렸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전날 재일동포를 대상으로 한 리셉션에서도 일본에게 여러 가지 마음 상한 일도 있었지만 과거 마음 상한 일을 갖고 미래를 살 수 없다며 일본에게 여러 문제들에 대해 계속 사과하라고 요구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맘 좋게, 새로운 한일관계를 제시한지 한 달 여가 흘렀다. 그 사이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기술된 것으로 새로이 확인되고,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에도 극우 진영 후소샤 외에 유력 출판사들이 독도 문제를 왜곡한 교과서를 발행하고 있다. 현재 일본 중학생의 무려 4명 중 3명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교육받아 왔다고 한다.

<중 략>

6. 독도 영유권 분쟁의 해결방법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의 강경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한국의 EEZ기점을 독도로 잡아 대 내외적으로 선언해야 한다. 독도는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 3가구가 상주한 역사가 있고, 현재에도 해상경비대와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즉, 독도는 독자적 경제생활이 가능한 섬이므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전관수역의 기점이 되기에 하자가 없다. 더구나 일본이 한국영토인 독도를 일본EEZ의 기점으로 취하여 1996년 5월에 이를 선포했는데, 한국 외무부가 그 1년 2개월 후인 1997년 7월말에 독도를 무인도 운운하면서 한걸음 물러서 울릉도를 한국 EEZ의 기점으로 취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새로이 한국EEZ의 기점을 독도로 취하는 쪽으로 결정을 선회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독도는 한국땅인가』 , 백산서당, 2003;
· 신용하,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주장 비판』,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