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독도 영유권 주장에 관하여

최초 등록일
2013.11.09
최종 저작일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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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성호 교수님의 국제법 수업에 제출한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서설
2. 독도의 현황
3.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본측의 주장과 비판
4. 전후 영토처리와 국제법상의 독도 영유권
5. 신한일어업협정의 독도 영유권 훼손
6. 결어 : 우리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독도는 우산국이 신라에 복속하게 된 서기 512년부터 명명백백한 한국의 고유 영토이다. 그러나 일본은 무주지였던 독도를 1905년 2월 22에 선점을 통한 영토 편입으로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였다고 주장하며, 별도로 17세기 초부터 일본이 실효적 점유를 한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1994년 발효환 UN해양법협약에서는 섬에 대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의 동해, 황해 및 동중국해 등은 필연적으로 주변 국가들과 해양경계획정 갈등을 빚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중첩되는 경제수역의 경계를 정함에 있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는 전제하에 기선을 획정하겠다고 밝혀 한일 양국 간에 커다란 마찰이 있다. 우리나라는 20세기초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반일 감점이 아직 잔존하고 있고, 이는 야스쿠니 신사참배, 종군위안부 문제,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등을 통해 심화되었으며 동도문제도 이의 연장선으로 보아 감정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며 오히려 일본이 의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독도문제를 반일감정의 확장화를 통해 바라보는 것이 아닌, 독도 수호의 의지를 강화하고 국제법 이론과 역사적 증거를 발굴?정리하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부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리포트는 이러한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독도영유권 문제와 관련한 주요 쟁점을 정리?분석하고, 일본의 야욕에 맞서 우리가 대응해야 할 방향에 대해 짚어 보도록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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