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안보조약]미일안보조약과 사전 협의 문제

소개

동북아 안보론 수업 시간에 미국 일본 한국의 나라를 중심으로
조약을 맺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 한국과 미국의 조약을 비교 설명하고,
미일안보조약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사전 협의 문제를
함께 다루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일간의 사전 협의제의 추진 배경

2. 조약상의 의무

3. 한미간의 사전 협의제의 의미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주한미군을 이라크로 차출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간에 사전협의 문제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는 사전협의 조항이 없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규모를 조정할 수 있지만, 일본은 미일안전보장조약을 통해 주일미군의 중요한 변동이나 장비의 중대한 변경 등이 있을 때 미일간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미일간의 사전협의 제도가 어떤 배경에서 탄생하게 되었고, 조약상의 의무는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한미간에 사전 협의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미일간의 사전 협의제의 추진 배경

중일전쟁을 일본이 일으키고, 독일과 이탈리아와 삼국동맹을 맺고 동부아시아를 지배하려 하였다. 그러나 미국, 영국과 대립하면서 태평양전쟁에 돌입하였고,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와 소련의 참전을 계기로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연합국에게 무조건 항복하게 되었다. 패전으로 일본은 미국 군 주체의 연합군의 점령 하에 놓이게 되었다.
제2차대전후 미국과 소련이 점차 자유주의진영과 사회주의진영의 중심이 되어 대립하면서 냉전체제를 형성하였다. 그 와중에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일어나, 남쪽에는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북에는 중화인민의용군이 가담하게 되었다.
한편, 극동의 냉전 분위기는 미국으로 하여금 대일강화를 서두르게 하였다. 일본은 미국의 주선 하에 1951년 9월 미국․영국 등 자유주의진영 48개국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하였다. 1951년 9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강화회의가 열려 요시다 수상 이하 전권단이 파견되었다. 1952년 4월28일자로 평화조약이 발효되면서 연합국군의 일본점령은 끝나고, 일본은 주권을 회복하여 국제사회에 복귀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