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신 안보 체제

목차

I. 미-일 안보관계의 변화 과정
II. 신 안보 선언의 배경--양 국의 입장
III. 미-일 신안보선언의 내용
IV. 주변국의 입장

본문내용

美-日 안전보장체제는 일본의 존립과 번영에 있어 불가결한 것이다.
일본은 격동하는 국제사회속에서 전후 반세기 가까이에 걸쳐 평화와 번영을 향수(享受)해 왔는데 이것은 일본 자신의 방위노력과 더불어 美-日 안전보장체제가 억지체제(抑止體制)로서 일관되게 유효히 기능해 온 것이 커다란 요소임을 부정 할 수 없다. 돌이켜 보면, 일본이 제 2차대전 후 다시 독립을 회복하는데 있어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선택한 것은 일본이 자유주의 진영의 일원으로서의 길을 걷겠다는 것을 밝힌 선언이었다. 이 선택이 지극히 적절한 것이었음은 무엇보다 그 후의 실적이 나타내주고 있다. 美-日 안보체제는 지금은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얻어 국민사이에 깊이 정착되어 있다. 앞으로 새로운 국제 질서 형성을 향하여 여러가지 이론이 있는데 일본은 이 체제의 유지를 국정의 기본으로 해나갈 것이다. 1992년 미일 수뇌회담에서도 양국은 일본안전보장체제 아래서 전후 양국이 유지해 온 긴밀한 협력이 양국사회에 가져다 준 이익을 재확인하고 이 기반위에 더욱 긴밀한 파트너쉽을 구축해 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