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 북핵에 한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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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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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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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문제제기 및 북핵의 위험성
Ⅱ. 본론 - 전술핵 배치와 효과성 및 한계점 논의
Ⅲ. 본론 - 한국의 핵무장론 비판
Ⅳ. 본론 - 핵에서 벗어난 대북정책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서론 - 문제제기 및 북핵의 위험성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및 가장 시급한 문제를 제시해라고 한다면 다양한 주제들이 있겠지만 적지 않은 다수가 통일, 북한 문제를 손꼽는다. 1950년 6.25전쟁이후 현재 2017년까지 우리는 같은 피를 나눈 민족이 자본주와 사회주의라는 역사의 종말이라는 이데올로기 장애물에 의해서 한 나라로 결속되지 못하고 분열을 겪고 있고, 이는 정치ㆍ경제ㆍ사회부분 구분 없이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헌법조항에서도 명시하고 있듯 우리 각개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는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추구해야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적 자주적 통일을 달성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2017년 9월 3일 북한 김정은 정권에 의해 주도된 제 6차 핵실험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질서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수소탄 실험은 지난 2016년 제 4,5차 핵실험에 이은 북한의 도발은 대한민국에 큰 위협이 되고 있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주변국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6차 실험에 대해 북한 핵무기 연구소는 “수소탄 1차계의 압축기술과 분열연쇄반응시발조종기술의 정밀성을 재확인 했으며, 2차계의 핵물질이용률이 설계에 반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 다시금 실증됐다”며 수소탄 2차계의 핵융합위력을 높이는 데서 핵심기술일 핵장약에 대한 대칭압축과 분열기폭 및 고온핵융합점화, 뒤이어 분열-융합 반응들 사이의 호상강화과정이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보유와 기술의 고도화, 대륙간 미사일 운반체(ICBM)의 수송능력과시는 직접적으로 한국과 미국을 목표로 점진적으로 추구해온 결과물들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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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
통계자료 : 한국갤럽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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