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경업피지의무

소개

경업피지에 관한 판례 해설과 경업피지의무의 의의에 관한 글이다.

목차

Ⅰ. 사건개요
Ⅱ. 대법원 판결요지
Ⅲ. 평석
Ⅳ. 결

본문내용

Ⅰ. 사건개요
원고회사(신한다이아몬드공업 주식회사)는 1978년 한․일 양국의 다이아몬드공구 전문생산업체가 합작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꾸준한 자체기술의 개발로 석재의 연마․절단․가공을 위한 다이아몬드톱(Diamond Saw)의 팁(Tip)을 제조하는 공정 중 결합제(Bond)의 성분과 배합비율, 금속분말의 비중, 가열온도와 가열시간 및 가하는 압력의 정도 등에 관하여 기술적인 영업비밀을 보유한 회사로서 위의 접근을 제한하고 관리하고자 피고 이동수 등을 포함한 거의 전 직원들과 퇴직 후 3년까지는 위 제조기술과 관련된 정보 및 회사에서 직무상 지득한 영업비밀을 활용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동 기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동종의 조직에 근무할 수 없기로 하는 내용의 회사기밀보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 이동수는 1993년 1월 품질경영부장으로 회사의 공업용 다이아몬드공구 생산에 필요한 전반적인 기술을 총괄하다가 1993년 3월경 원고 회사를 사직한 다음 생산부서 함께 근무하다가 뒤따라서 퇴직한 피고 박재영, 한경수, 윤영세 등과 함께 같은 해 9. 9. 다이아몬드톱 등 원고 회사의 제품과 동종의 다이아몬드공구를 생산․판매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이에 원고 회사는 피고 이동수 등이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위 제품을 생산한다는 이유로 부정경업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 했고,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사과하면서 앞으로 더 이상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금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문제의 제기
기술혁신과 서비스경제화의 진전에 따른 기업의 노동력수요의 변화는 타 회사에서 이미 기술적 노하우와 정보를 취득한 전문기능인력을 스카웃하는 방법에 의하여 인력을 확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용자의 경영상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기술과 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나 경쟁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노동력과 정보의 유출은 불가피한 것이다. 따라서 과연 어떠한 기술과 정보가 사용자의 경영상의 이익으로써 보호되어야 하느냐가 문제될 것이다. 또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사용자와의 경업피지약정, 특히 근로관계 종료 후의 경업피지약정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므로 이의 정당성이 문제된다. 그리고 상법은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경업피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법상 근로자의 경업피지의무에 대한 규정이나 근로자의 직업선택에 대한 보호규정은 법문 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경업피지의무를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문제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