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객관식 1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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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객관식 10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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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 자본감소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5. 세무사 수정)
① 자본감소를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요구된다.
② 회사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자본감소결의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가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본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質權者)에 대하여는 각별(各別)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주식병합의 효력은 채권자의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 발생한다.
정답 ⑤ 주식병합의 효력은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에 발생하지만 이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하여야 한다.
해설 ① 상법 제438조1항(이하 OOO조), 434조 ②,③ 439조 2항(232 준용) ④ 4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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