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와 WTO(World Trade Organization )비교

소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와 WTO(World Trade Organization )를 핵심만 비교정리 하였습니다.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Ⅰ.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Ⅱ.WTO(World Trade Organization)
Ⅲ. WTO와 GATT비교
참고자료

본문내용

1970년대 들어 유럽공동체(EC)와 일본의 경제력이며 급격히 부상하여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 으로 성장함에 따라 세계경제의 3극화체제가 형성되고, 석유파동을 계기로 OPEC 제국이 급격히 부 상하는 한편, 적극적인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을 추구해 온 선발 개발도상국들의 지위가 높아지면서 세계경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미국의 경제적 지위가 약화되면서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 가 다시 대두되고, 석유파동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이 국제수지 방어를 위한 보호무역조치를 노골적 으로 강화하면서, 선진국간, 또는 선진국과 선발 개발도상국간의 무역마찰이 야기되었고, 1970년대 중반이후 세계무역도 추소경향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에따라 자유무역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GATT의 이념은 상당히 퇘색되었고 그 기능도 약화되었으며, 그 결과 도쿄라운드에서는 각국간의 첨예한 이해대립을 조정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에 심화더이 선진국간,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무역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EEA․NAFTA등으로 대변되는 지역주의와 보호주의 추세사 더욱 확산되었다.
이에 1983년 5월 윌리암스버그에서 개최된 경제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무역자유화를 위한 새 로운 협상실현에 노력하기로 합의 하였고, 이어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델에스테에서 개최된 GATT 각료회의에서는 뉴라운드 개시를 공식선언하고 이를 우루과이라운드로 명명하였다.
UR협상의 기본목표는 1990년대 및 2000년대의 세계 무역질서의 확립이며, 구체적으로는 구제교역에 있어서 시장개방의 확대, GATT 체제 및 규율의 강화, 새로운 분야에 대한 국제규범 마련 등으로 나눌수 있다.

참고자료

· 여택동·전정기, WTO와 국제통상, 율곡출판사
· 박기길 문창근, 국제경제학, 법문사
· 오웅탁·강진석, 무역학개론, 청목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