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GATT의 차이점

최초 등록일
2006.11.20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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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구제제도에 관한 차이점 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GATT (의의, 역사)
2. WTO (의의, 역사, 기본원칙, 무역구제제도)
3. GATT와 WTO의 비교

결론

본문내용

WTO와 성공적 출범과 운영은 국제통상의 범위를 재화와 서비스의 국제거래,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 분쟁해결절차로 영역을 확대시키게 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자간 협상 노력과 통상규범의 제정노력 과정까지도 국제통상의 범위에 포함되게 하였다. 그리고 WTO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WTO 협정은 국민경제의 세계화와 관련된 경제활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상문제들을 규율할 수 있는 국제간의 기본규범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역을 하는데에 있어서 필요한 무역구제제도를 이해 하기 위해서는 WTO와 그의모태가 된다 할 수 있는 GATT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국제통상의 기본원칙과 운용원리를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 GATT의 의의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으로, 제네바관세협정이라고도 한다.
1993년 현재 정회원국수는 116개국이며, 한국은 1967년 4월 1일부터 정회원국이 되었다. GATT가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국 간에 체결한 협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국 상호간의 다각적 교섭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고 회원국끼리는 최혜국대우를 베풀어 관세의 차별대우를 제거한다.
② 기존 특혜관세제도(영연방 특혜)는 인정한다.
③ 수출입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④ 수출입 절차와 대금 지불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⑤ 수출을 늘리기 위한 여하한 보조금의 지급도 이를 금지한다는 것 등이다.

GATT의 기구에는 사무국을 비롯하여, 매년 1회 전 가맹국이 모이는 총회와 매년수회에 걸쳐 주요국만이 모이는 이사회, 그리고 중요 문제가 있을 때 각국의 무역 담당 장관이 모이는 각료회의, 이 밖에도 각종 위원회와 상품별 작업부회(作業部會)가 있었고 본부는 제네바에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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