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념과 특징 보고서

소개글

"wto 개념과 특징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WTO의 배경

Ⅱ. 본론
1. WTO 체제의 원칙
2. GATT와 비교한 WTO의 특징
3. WTO의 구조
4. 농업에 관한 협정
5. WTO의 한계

Ⅲ. 결론
1. 요약
2.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배경
-ITO를 대신한 GATT에서 WTO로.
세계무역기구(WTO:World Trade Organization)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체제의 뒤를 이어 창설된 세계무역기구이다. 이 기구는 1995년 1월 1일에 정식으로 출범했으며,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국제무역을 규율하는 국제협정으로, 1948년 1월 1일에 설립되었다.
이 협정은 원래 ITO를 계승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었다. 세계 2차대전 이후 많은 국가가 벌였던 보호주의를 완화하고 무역 자유화를 이룰 수 있는 통상기구인 ITO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미국을 중심으로 있었다. ITO는 단순한 세계무역의 원칙을 넘어 고용, 1차산품협정, 제한적 기업관행, 국제투자 및 서비스를 포괄하는 규범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기구의 핵심 설립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이 이를 거부하자 결국은 무산되었다. 이후 미국은 상기의 관세양허표, 평등-비차별 적용 원칙, 기타 관세관련 규정, 무역제한폐지에 대한 규정 등 34개의 조항이 하나의 국제협정으로 채택된 GATT으로 ITO를 대신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GATT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보완하자는 목소리가 커져 우루과이 협정에서 WTO를 만들기로 합의하여 이 기구가 출범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김관수. "새로운 세계 무역질서의 變化와 WTO에 관한 연구" 社會科學硏究 VOL.8 NO.1 (1999):52-78
주정(Zhou, Zhen), 김석철(Suk-Chul Kim). "WTO DSB의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개선방안 연구." 중재연구, (2017): 157-17
이효영. (2020). WTO 상소기구 제도의 성과와 한계. 통상법률, (146), 94-124.
최낙균."WTO 뉴라운드 출범은 왜 필요한가 - 논의 동향 및 우리의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자료, (2001): 0-1
양돈 = Korea swine journal v.17 no.2 = no.186, 1995년, pp.56 – 59
외교부, 2020/04/12, WTO 이해하기, http://www.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