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한국의 대북정책에 관한연구

소개

980년대 후반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체제 국가들의 붕괴이후 1991년 걸프전을 계기로 등장한 미국이 패권국가로서 단일체제가 지속되는 이 시점에서 이라크마저 사라지고 마지막으로 미국에 대항하는 국가인 북한에 대한 한국의 외교정책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분단이후 이제는 적대국가로서 북한을 받아들여야하는 한국이 분단이후부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어떠한 입장으로 대북외교정책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것이다. 그 다음 각 정부의 외교정책의 한계점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목적
제2절 시대적 배경
제2장 본론
제1절 강경노선(강경론)
제2절 대북포용론
제3절 현재 정부의 대북정책
제4절 대북정책의 방향 모색
제3장 결론

본문내용

제2절 시대적 배경
현재 우리가 처한 남북관계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다. 지난 시절 우리의 대북 정책의 뿌리는 안보를 바탕으로 한 냉전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물론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 본다면 당연한 정책으로 이것에 대하여는 반론의 여지가 없었다. 같은 분단국 이었던 독일과 우리의 분단이 다른 측면은 우리는 내전의 성격이 강하고, 독일은 국제전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미국을 등에 업은 남한의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을 제압하고자 하는 강경노선으로 보수주의자들은 힘의 우위를 배경으로 하는 강경한 대결정책을 통하여 북한을 힘으로 굴복시키려는 의도가 담겨있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통일을 시키려는 의도 보다는 이승만 정권이 미국을 등에 업고 독재를 지속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세워졌던 주장이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었던 노선 이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제2장 본론
제1절 강경노선(강경론)
독립이 되고 난후 남한과 북한으로 나라가 갈라지고 난 후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주장되었던 정책이다. 이 당시 북한과 한국의 관계는 처음에는 분단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은 동족이라는 의식이 강했으나 6.25내전을 치룬 이후부터는 북한은 우리의 숙적이며 반드시 북진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정책을 뒷받침 했던 주장이다.
미국을 등에 업은 남한의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을 제압하고자 하는 강경노선으로 보수주의자들은 힘의 우위를 배경으로 하는 강경한 대결정책을 통하여 북한을 힘으로 굴복시키려는 의도가 담겨있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통일을 시키려는 의도 보다는 이승만 정권이 미국을 등에 업고 독재를 지속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세워졌던 주장이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었던 노선 이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여기서 현재 부시가 주장하는 대북 강경노선과 비교를 해 본다면 이승만대통령이 주장했던 대북강경론은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계속 이어 나가기 위해서 반대파를 처단할 정치적 계기가 필요했는데 대북관계를 이에 이용하여 북한에 조금이라도 동조하려는 자들을 억압하고 국민들의 여론분열을 막고 동조감을 조성시키기 위한 방편이었다.

참고자료

· 김용복. 2003.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쟁점과 평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 연구소..
· 이성구. 2004.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관한 연구.
· 김일수. 대한정치학회보, Vol.11 No.2, [2003].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
· 김흥태. 2003. 김대중 정부 대북정책과 남북체육교류, 협력의 평가 및 과제.
· 장제국. 2003.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미갈등의 구조.
· 유영만. 2004. 남·북한 통일방안 변천과정 연구 :7·4공동성명 전·후를 중심으로.
· 김정현. 2003.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국제정치이론적 접근 :국제체제적 제약요인과 자유주의적 기반의 한계
· 박선원. 한국과 국제정치 제18권 2호. 햇볕 정책과 여론: 지속성과 변용의 관점에서 본 실증분석.
· 한겨레 신문 http://www.hani.co.kr
· 조선일보 http://www.chosun.co.kr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