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사]유신헌법과 유신체제

소개

발표자료로 썼던 레포트입니다. 발표시간은 약 25~30분정도 됩니다

목차

1.들어가며
2.유신체제의 성립배경
(1)국내적배경
(2)국외적배경
3.유신헌법
(1)제4공화국 제정배경과 과정
(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
(3) 민주주의 모델의 구성요소
4.유신헌법의 제도적 특징
5.유신체제의 정치구조
6.반체제운동과 긴급조치
⑴ 초기 유화정책
⑵ 강경정책으로의 선회
⑶ 갑작스런 유화 정책
⑷ 긴급조치 9호 (75년 5월 13일)
⑸ 총체적인 반체제운동 ( 77년 가을 이후)
7.유신의 붕괴

본문내용

2. 유신체제의 성립배경
(1) 국내적 배경
① 정치적 배경
ⓐ 1971년 양대 선거에 의한 야당의 국민적 지지와 정권도전의 강화
․ 4월 대통령선거(제7대 대통령선거) - 선거결과 53.2%를 얻은 박정희 후보가 43.5%얻은 김대중 후보를 눌렀지만, 김대중 후보의 지지와 야당의 득세는 박정권 을 위협함.(94만 표차이로 박정희 당선)
․ 5월 국회의원선거 - 4월에 열린 대선에서 신민당 김대중 후보의 선전이 5월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됨. 신민당이 총 204석중 89의석을 획득하여 개헌저지선인 69석보다 20석이나 상회함. 또한 89석을 차지한 야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이 가능해지면서 박정권의 견제가 가능해지자 이에 위기감 을 느끼게 됨. ⓑ 집권권력층 내부의 위상변화
․ 박정희 중심의 권력집중화와 장기 집권이 유신체제를 수반하게 한 요인
ex) 주류파 및 4인 체제 몰락에 의한 도전세력 무력화, 공화당의 권력체계에서
소외, 청와대 및 중앙정보부 등 통치기제의 강화 등
② 경제적 배경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 인플레이션과 국제수지의 지속적 악화로 국내 경기는 침체를 면치 못하였다. 이로써 한국경제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경제성장률 둔화, 국제수지 악화, 재무구조 부실, 인플레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있었다. 이에 박정권은 8 ․ 3 조치 지하금융이 파행적으로 성행함에 따라 사채를 동결시킨 처방으로, 긴급 재정명령이라는 충격적 조치를 이름.
라는 초헌법적 조치를 통해 파탄에 빠진 국가 경제를 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제의 파탄은 경제건설을 명분으로 삼았던 박정권의 정권 유지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참고자료

· 한국정치와 헌정사, 한국정치외교 사학회 2001
· 1970년대 전반기의 경제사회변동, 한국전신문화연구원 백산서당
· 1970년대 후반기의 경제사회변동,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백산서당
· 유신체제와 현대한국정치, 오창원 오금
· 한국정치변동론 10장, 한배호
· 한국현대사의 이해, 최경숙 부산외국어대학 출판부 2001
· 강좌 한국 근현대사, 역사학연구소 풀빛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