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료] 유신체제의 성립과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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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유신체제의 성립배경
(1) 국내적 배경
(2) 대외적 배경

3. 유신체제의 제도적 특성과 정치구조
(1) 제도화 과정
(2) 유신체제의 제도적 특징
(3) 통일주체국민회의와 유정회

4. 유신체제 전개와 정치적 반대
(1) 긴급조치 발동과 반체제 대응
(2) YH사건과 야당 총재 제명
(3) 부마민중항쟁
(4) 10 · 26 사건

5. 유신체제의 붕괴요인
(1) 정치적 원인
(2) 경제적 원인
(3) 한·미 관계 요인

6. 결론

본문내용

유신체제는 결국 1971년 12월에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로부터 시작하여 1972년 12월 공포된 유신헌법을 전후하여 나온 일련의 법개정과 새로운 체제형성을 의미한다. 1971년 12월 6일 박정권은 스스로 남북대화를 제의하여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이 진척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침략위협'과 안보를 이유로 국가상사태를 선언했다.집권당인 공화당은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하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국 이 조치법은 10월 유신의 서곡이었고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가능하게 한 동기였다. 국가비상상태하에서 보위법이 변칙통과된 후 야당의 국회소집 요구에 공화당이 응하지 않아 1972년 전반 동안 국회의 기능은 완전히 정지되었다. 그리고 수차례의 남북적십자사 간의 예비회담이 오가는 가운데 서울과 평양에서 7 · 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남북교류와 통일에 대한 기대가 부풀어 있는 시국에서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가 '유신'을 선언하였다. 이 선언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국회의 해산과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그리고 현행 헌법의 일부 기능이 정지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