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실적주의

소개

실적주의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실적주의 개념

2. 실적주의의 성립요인
1) 엽관주의의 폐해
2) 행정국가의 대두
3) 행정능률화의 요청과 공무원제도 개혁운동

3. 실적주의 내용

4. 실적주의 평가
1) 공헌
2) 문제점

5. 우리나라의 실적주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실적주의 개념
실적주의(Merit System)란 일반직 공무원제(civil service system)라고도 부르며 공직에의 임용을 당파성이나 혈연,지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능력,자격,성적에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한다. O. Glenn Stahl, op.cit., pp.41~42.
실적제는 엽관제의 병폐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종래의 단순한 반엽관제,보호주의라는 소극적,정태적 성격에서 오늘날에는 적극적,동태적 성격으로 변모되어 왔다.
실적주의는 일정한 재직기간을 보유하며 전통적인 공무원제의 관례에 따라 관리된다. 이는 직업공무원제와 대립되지는 않으나 동일한 것은 아니며,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을 위한 기반이 된다. 실적주의의 주요한 특징은 점유하는 지위에 역점이 주어지고 지위에 따른 의무,책임,요건,자격 등에 차이를 둔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실적주의는 중립성, 자격임용 그리고 정치로부터의 격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요컨대 실적주의란 “공무원의 채용으로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임용행위에 있어서 정치적인 영향 또는 정실의 작용을 일체 배제하고, 평등한 조건 하에서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오직 능력․실적에 의해서만 행하며, 또한 현직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그 신분을 보장해 주는 인사제도”를 말한다.

2. 실적주의의 성립요인
1) 엽관주의의 폐해
정당정치의 변질,타락현상이 나타나면서 공직의 경질정책(교체임용주의)이 본래의 참다운 민주적 성격을 상실하게 되고, ⅰ) 행정능률의 저하, ⅱ) 예산의 낭비, ⅲ) 행정질서의 문란, ⅳ) 행정의 무책임성 조장 등 엽관주의의 병폐가 뚜렷해짐으로써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적주의의 채택이 불가피하였다.

2) 행정국가의 대두
자본주의의 비약적인 발전과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동에 따라 국가는 중립적 조정자,통제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행정기능이 양적으로 증대되고 질적으로 변동하게 됨으로써 전문적 능력을 갖춘 유능한 관료가 요구되었다.

참고자료

· 행정학의 이해-(이영조 저, 도서출판학우)
· 최신 행정학 개론-(신두범 오무근 공저, 박영사)
· 최신 인사행정론-(김재기 저, 형설출판사)
· 인터넷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