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인사행정시스템: 낙하산 인사와 영혼없는 공무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20.04.20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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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의 인사행정시스템을 낙하산 인사(엽관주의)와 영혼없는 공무원(정치적 중립)을 중심으로 분석한 글입니다
우선 낙하산 인사와 영혼없는 공무원의 사례를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각각 2가지를 제시하고 논쟁의 쟁점에 대하여 다룹니다
그 후 실제상황에 적용해보고 이에 대한 논의를 하며 마칩니다
목차
1. 사례
1) 낙하산 인사: 엽관주의에 의한 낙하산 공무원의 사례
2) 영혼 없는 공무원: 정치적 중립으로 인한 영혼 없는 공무원의 사례
2. 각 논쟁의 쟁점
1) 정권에 의한 낙하산 문제
2) 수단과 목적의 전이
3. 실제 상황에서의 적용
4. "영혼 없는 공무원" 에 관한 논의
본문내용
1. 사례
1). 낙하산 인사: 엽관주의에 의한 낙하산 공무원의 사례
(1). 긍정적 사례 1: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정 본부장은 2016년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감봉 처분을 받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첫 질병관리본부장에 임명되었다. 최종 인사처분 전, 정 본부장(당시 정은경 질본 센터장)에게 내려진 인사처분은 정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장이 되어 코로나19 사태에서 월한 업무 능력을 보여주었고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일상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2). 긍정적 사례 2: 이낙연 총리
이낙연 총리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총리로 임명되었다. 국가재난사태로 선포된 강원도 산불을 탁월한 리더십과 행정력을 발휘하여 사태를 해결하였다.
(3). 부정적 사례 1: 곽영주 오영식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은 국회의원 경력은 있지만 철도 및 교통에 대한 전문성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임명되었으며 이후 강릉역 KTX 탈선 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질타를 받으며 사장직을 사퇴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