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정치]주민투표 제도

소개

주민투표제도에 관해 행정학적 정치학적 입장으로 접근하여 이론에서부터 각 국가별 사례, 우리나라에서의 문제점까지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서론>
1. 논의의 필요성
2. 주민참여의 개념과 종류
3. 주민투표의 기능

<본론>
1. 외국의 제도와 사례 분석
가. 미국의 주민투표제도
나. 독일의 주민투표제도
다. 프랑스의 주민투표제도
라. 캐나다의 주민투표제도
마. 스위스의 주민투표제도
바. 일본의 주민투표제도
2. 우리나라의 법적 근거 및 현황
3. 우리나라 주민투표제도의 사례
1) 성공사례
2) 실패사례
4. 주민투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논의의 필요성
최근 경기도를 북도와 남도로 분도하자는 논의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잇단 문제 제기에 이어 이해찬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참고자료

· 지방자치론 - 정치와 정책(이승종 지음 | 박영사 펴냄)
· 김옥두, 이해찬, 이기문, 유선호, 추미애의원 외 70인, 주민투표법안, 1996. 9. 20.
· 법제처, ꡐ국민투표법ꡑ,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제2권』, 한국법제연구원.
· 조세형, 권노갑, 이영권, 장영달, 이장희, 김옥두의원 외 83인, 주민투표법안. 1994.7.6.
· 행정자치부, 주민투표법(안), 「제2차 지방분권공청회 주제」, 2003. 8. 11.
· 황윤기, 백남치, 김기배의원 외 27인, 주민투표법안. 1994.7.
·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정윤수 2000
· 지방화시대의 주민참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승종, 유희숙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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