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주민투표제)

소개글

"정치와 법 (주민투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주민 소환제의 정의
2. 주민 소환제의 유래
3. 주민 소환제의 장점
4. 주민 소환제의 단점
5. 주민 소환제의 장점에 대한 반박
6. 주민 소환제의 단점에 대한 반박
7. 느낌점

본문내용

<*주민 소환제는 무엇일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이 주민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문제가 있을 때 임기 중 주민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선거관리 위원회가 투표권자의 일정 비율(10~20%) 이상 서명을 받은 주민 소환 청구에 대해 투표를 공고하게 되면 소환 대상자의 권한은 바로 정지된다. 투표권자의 1/3이상이 참여한 주민튜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그 직을 상실한다. 이러한 주민 소환의 명분은 부정부패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사실상 제한이 없다.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할 수 있고, 주민투표제와 더불어 대의 민주주의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장치로 2007년 7월부터 국내에 도입하였다.

<주민 소환제의 유래>
주민소환제의 출발점을 찾아보자면 서양에서는 기원전 6세기에 문제가 있는 공직자 이름을 도자기 조각에 써 투표했던 고대 아테네의 **도편 추방제에서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시사상식사전, 네이버 지식 백과, 네이버 블로그(사진), 네이버 한국사 세계사 바로알기 카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