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노동법 Q&A

소개

-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법 사례의 Q&A를 100선 뽑아서 파워포인트 자료로 정리한 정성 들인 자료입니다...
- 좋은 참고 되시길...
- 근기법, 노조법, 산재법 등의 주요 사례를 판례에 입각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출퇴근 중의 재해
2....
21. 전차금 상쇄의 금지
22...
41. 전적 명령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동의
42...
61. 평균임금산정의 기초에서 제외되는 예
62...
81. 정당하지 않은 파업
82...
100. 근로자의 정치적 또는 집단적 행동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본문내용

1. 출퇴근 중의 재해
질 문 : 저희 업체에 근무하는 영업직 근로자 중 한 명이 출근시간에 영업업무 및 출퇴근을 돕기 위해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자 측은 근로시간이 아닌 출퇴근 시간은 사업주인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면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답 변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과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출·퇴근시 업무를 위해 제공된 회사차량으로 이동 중에 상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법원은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현행법 제4조 제1항)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
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
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2.9 선고 95누16769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99. 인사 경영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인지 여부

질문...사용자측의 인사ㆍ경영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교섭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답변...예,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직접 관계가 있는 인사경영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권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노사간의 집단적인 거래와 교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ㆍ경영권이 단체교섭의 교섭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관한 판단은 헌법 제33조의 규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목적에 비추어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항이라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하며 인사ㆍ경영에 관한 사항이라도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