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방향과 향후전망

소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방향과 향후전망

목차

Ⅰ. 서 론

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1. 복지서비스 확대만으로 장애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2. 장애차별에 따른 유형이 법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3. 차별받았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4. 장애인인권헌장을 실천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Ⅲ.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둘러싼 국제적 흐름과 주요 외국의 입법 예
1.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국제규정
2. 주요 외국의 차별금지법

Ⅳ. 우리나라 장애차별관련 법령
1. 장애인복지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 특수교육진흥법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5. 기타 차별소지 법령

Ⅴ. 장애인차별금지법 개괄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과정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서의 쟁점

Ⅵ.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전망

Ⅶ. 나오는 글

본문내용

Ⅰ. 서 론

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인권침해국가로 규정되어 왔다. 이러한 불명예는 민주화 바람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차츰 줄어들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은 인권을 중시 여기는 국가로 어느새 탈바꿈된 듯 하다. 그러나 최근 한국사회는 여러 형태의 차별적 상황이 고착되거나 새로 불거지고 있다. 전통적인 지역차별, 성차별, 학력차별, 장애차별 등이 지속되고 있고 이주노동자차별, 성적지향점이 다른 사람 등에 대한 차별 등 새로운 차별의 형태가 우리 사회에서 생산되고 있다. 왜 차별적 상황이 확대 생산되고 있을까.
인권은 보편성에 기초한다. 해서 국가권력 등으로부터 받는 인권침해 상황을 줄여나가고 신체의 자유 등 자유권이 보장되면 인권침해상황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차별의 문제는 쉽게 정리되지 않는다. 차별은 ‘다름’의 서열화로 설명된다(조순경). 다름의 서열화란 절대적인 가치보다는 상대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사회권 등 사회적 형평성이 작동되는 기재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장애인의 차별은 장애를 가지는 순간 사회적 서열이 정해짐으로써 받는 차별을 의미한다.
장애인의 인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기구의 노력이 있어 왔다. 1975년 국제장애인의 권리선언을 비롯해 1981년의 세계장애인의 해는 장애문제를 인권차원에서 다뤄야 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최근 국제장애인 인권협약을 위한 유엔회의가 조직되어 빠르고 강하게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은 장애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단계로 이동시켰다. 이러한 추세는 장애인을 환자로서 보아 왔던 경향이 소비자로서 자기결정권을 인정받아 마땅하다는 사회적 모델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참고자료

· 김정열, 권선진, 박명숙, 박옥순(2002). 장애인차별실태 자료분석을 통한 인권의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권,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정열, 조성민(2003). 국내외 장애인 인권상황과 흐름(장애인국제협약과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중심으로), 장애인복지, 서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오정진, 윤덕경, 박선영, 김도현(2003). 차별 관련법령 실태조사, 인권,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전광석(2004).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방향과 내용, 서울: 보건복지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연대(2004).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위한 지역공청회 자료집.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0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03). 200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결산 보고서.
· 한국농아인협회(2003). 「청각장애인 인권센터」 개소기념 세미나 자료집.
· 히가시 도시히로(2003). “장애인차별금지법 왜 필요한가?”, 서울: 한국장애인 단체총연합회.
· Patricia Thornton(2004). 장애인 고용정책의 새로운 방향, 서울: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