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평택미군기지

소개

평택 미군기지확장에 대한 반대 ngo들에 대한 입장과 문제점 이유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미군기지 이전 저지 운동의 시작
Ⅱ. 평택 미군기지의 현황과 확장 절차
1. 기지현황과 추가적인 확장
2.미군기지 확장에 관한 절차
Ⅲ. NGO에서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
1. 이전을 할 경우 환경부분에 있어서의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점
가. 수질과 토양, 대기 오염시킨 주한미군
나. 기름을 유출 사고로 인한 토양의 오염
다. 각종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주한미군의 문제
라. 비행기 폭음과 지하수의 오염
마. 희귀 조류를 불법 사냥하고 밀렵하는 행위
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외면하는 미군
2. 미군부대 이전 할 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점
가. 평택의 지역사회 분위기
1). 미군에 의한 범죄 증가
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인 시각
Ⅳ. 이전 반대하는 NGO의 활동
1. 정책 사회적인 활동
가. 미군기지 땅 1평사기 운동 시작
나. 협정 비준반대를 위한 국회로의 상경투쟁과 천막농성
2. 시민과 함께하는 활동
가. 미군기지 저지를 위한 촛불대행진과 이전 반대하는 규탄성명서
나. 용산 협정반대 서명운동

본문내용

I. 미군기지 이전 저지 운동의 시작
한미 두 나라 정부는 1990년 6월 25일 용산 미군 기지를 1996년 12월 31일까지 평택으로 옮긴다는 이른바 ‘용산사업’에 합의하는 각서를 주고받았다. 이때부터 평택의 주민들이 반대 운동을 펼쳤는데 이 운동이 전국 시민 사회 운동단체의 지원을 받아 점차 힘을 얻어가자 정부는 1993년 평택 땅 매입 계획을 유보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용산 기지 평택 이전을 유보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주민과 시민 사회 단체의 투쟁이 아니라 이전 비용과 그 당시북한의 핵 위기도 크게 작용했다. 이전 비용은 모두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데 미군은 약 7조 2천억 원을 달라고 한국정부에 통보하는 바람에 협상이 중단됐다. 정부는 이전 시한을 1997년 말에서 2000년 이후로 다시 늦췄으나 2001년 이후에는 용산 미군기지 평택 이전 계획 자체를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6월 한국 국방부에서 용산 미군기지, 2사단의 평택 이전을 사실상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양국의 합의대로 주한미군의 합의 이전이 이루어 질 경우 평택은 군산에 있는 미 공군기지를 제외한 한반도 주둔 주한미군의 대다수 기지와 병력이 주둔하는 대표적인 미국의 군사 기지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평택의 도시면적 10%을 넘는 땅을 미군기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평택에서 크고 작은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Ⅱ. 평택 미군기지의 현황과 확장 절차

1. 기지현황과 추가적인 확장
평택에는 5개의 미군기지가 있어 평택 안정리에 캠프 험프리(K-6)와 통신소, CPX 훈련장 (사격장 포함)이 있고, 송탄에 미 공군기지와 탄약고가 있다. 4개 부대의 전체 면적은 454만 평이다. 앞으로 용산기지와 2사단의 이전으로 5백만평을 더 넓힐 계획이다.

2.미군기지 확장에 관한 절차
가. 정부 대표들이 합의문을 써야 한다.
나. 정부 각료회의에서 그 합의문을 통과시켜야한다.
다.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라. 국가가 예산을 세워야 한다.
마. 정부 관리들이 이전지의 땅을 사들여야 한다.
바. 그 땅을 미군기지로 만드는 공사를 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