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사례 레포트

목차

Ⅰ.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국책사업에서 갈등을 빚은 사례
1. 정부와 평택시 간의 미군기지 평택이전 관련 줄다리기
(1) 개요
(2) 평택시와 정부의 갈등과 경과
(3) 결과

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이견으로 인해 생긴 사례
1. 선의적 사례: 저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의 건립(2005년)
2. 악의적 사례: 위천 국가공단 건설 갈등 (1995년)

Ⅲ. 1930년 미국의 뉴딜정책 중에서 테니스강 유역개발과 우리나라 4대강 유역의 차이점
(1) 개요

참고자료

본문내용

(1)개요: 한국정부의 요청과 미군의 주둔기지 재배치 전략에 따라 용산 미군기지와 경기 북부에 있는 미 제2사단 등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사업에서, 중앙정부는 평택시 주민과 평택시와 많은 갈등을 빚었다. 2004년 12월 국회에서 미군기지 평택이전협정 비준안이 가결된 후 2007년 말부터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에서 착공식이 시작되었다.

(2)평택시와 정부의 갈등과 경과
*「(전략) 정부가 보여준 평택지역특별법 시행령 중 지역건설업체 우대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는 것과 맞물려, 2007년 10월 24일 평택시 의회에서 미군기지 이전때 에 따른 진입로 공사비 47억3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11월 초 착공 예정이던 미군기지 진입로가 당분간 지연됐다. 더욱이 시의회가 진입로 공사 예산 외에도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모든 예산을 삭감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장기화는 물론 이전과 관련한 국비지원 등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정부 간의 또 다른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참고 자료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안성호 교수 논문 ‘지방자치 단체간 갈등 관리’ 2007.9
한국일보 2011.3.3기사 “90년대 위천공단 TK-PK 갈등 질질 끌다 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