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평택미군기지이전에 관하여

최초 등록일
2006.05.30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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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평택미군기지이전 무력충돌`에 관하여
정책학적 관점에서 고찰한 레포트 입니다.

최신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정책목표와 평택미군기지 이전
<1>정책목표
1) 정책목표의 의의
2) 정책목표의 성격
3) 정책목표의 기능
4) 정책목표의 설정 방법
<2> 평택미군기지이전의 정책목표

2. 평택미군기지 이전 결정과정과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
<1> 정책결정과정
1) 정책의제설정
2) 합리적 정책결정
3) 정부기관의 합리적인 정책결정과정
<2> 평택미군기지 이전 정책의 과정
1) 미군기지 이전은 우리의 요구에 의한 추진
2) 전략적, 경제적 측면 고려 후 결정
3) 적법절차와 원칙에 따라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추진
4) 정부정책 추진

3.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자들과 평택미군기지이전의 참여자들
<1> 참여자들
1) 의의
2) 공식적 참여자들과 비공식적 참여자들
<2> 정책과정참여자들 간의 갈등
1) 집행주체
2) 정책대상집단
<3> 평택정책과정상의 참여자들간의 갈등

결론

본문내용

서론.

주한미군철수를 목적으로 한 반미(反美)단체의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시위가 격렬해지고 있다. 지난 7일에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지역의 불법영농행위를 막기 위한 농수로 및 농로폐쇄작업에 나선 국방부에 맞서 소위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소속회원과 주민 등 600여 명이 충돌하여 부상자가 속출했다. 평택미군기지 확장 이전 반대시위를 하다 연행돼 구속영장이 신청됐거나 청구된 시위대 중 현지 주민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그간 주장해 온 것처럼 반대 시위를 주도하는 세력의 대다수가 주민이 아닌 외부세력이었음을 입증하는 결과다. 또한 8일 대검찰청 관계자는 “지난 4~5일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돼 구속영장이 청구됐거나 신청된 60명은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소속 대학생, 민주노동당 당원,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회원들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시위의 목적이 평택주민들의 ‘생존권 보호’에서 어느새 ‘주한미군 철수’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무력충돌은 그들이 내세우는 이념이나 정치목표가 무엇이든지간에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무력충돌을 없애기 위해 행정학적인 관점에서 그 원인이 무엇이고, 해결책은 없는지 살펴보겠다. 이를 위해 평택미군기지이전정책에 대해서 “그 정책이 왜 생겼는지” 즉, 최초목표가 무엇이고, 중간에 변경되었다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그리고 이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 단계를 살펴보고, 특히 결정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역할을 갈등관계 중심으로 고찰하겠다.

본론.

1. 정책목표와 평택미군기지 이전

<1>정책목표

1) 정책목표의 의의

정책목표는 ‘정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한다. 정책목표는 정책의 존재 이유가 되며,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책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목표는 미래에 도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하므로 미래 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이 바람직한 상태인가를 판단하는 가치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주관적이며 타당성이나 규범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안선택의 기준이 되며 정책집행방향을 이끌고 정책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노화준, (정책학원론), <전정판>, 박영사, 2004
노화준, (정책학원론), 박영사, 1996
안해균, (정책학원론), (제3판), 다산출판사, 2004
윤영진 외 공저, (새행정학), <3정판>, 대영문화사, 2003
부산일보, 2006-05-06
프리덤뉴스 2006-04-11
동아일보 2006-05-09
국방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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