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관계]한국경제 향후20년 대안

소개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 향후 20년간 한국경제를 성장,발전시킬 대안에 대하여 생각해 본 글입니다.

목차

경제공동체의 필요성
동북아경제공동체와 FTA
동북아환경문제
인구고령화,저출산 문제

본문내용

경제공동체의 필요성

현재 국제질서를 보면 세계화 안에서 지역별 블록화 현상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무역자유화가 구성원들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로 쉽게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반면 경제블록 내의 국가 간 시장통합은 비교적 쉽게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별 블록화 현상은 지속적이고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경제성장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협력체 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이 경제통합에 참여하고 주도해 나간다면 시장규모의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익(규모의 경제)과 자유무역의 이익(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또한 국가 방어적 차원에서 보면 역외 국가들에 대한 자국 산업의 보호무역효과와 개별국의 협상능력을 집단화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협상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외교적 효과, 그리고 외부의 경제적 충격으로부터의 충격완화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장기적인 전략에서 보면 한국은 유럽, 미주 지역과 함께 세계경제 3대축의 하나인 아시아의 지역통합을 주도해야하고 단기적으로는 한국중국일본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경제공동체를 구성해야한다. 한국중국일본 3국 경제의 지리적 인접성과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3국간 부존요소의 보완성이 높음을 고려했을 때, 3국간의 경제협력 가능성은 매우 크다. 이것의 성공을 바탕으로 경제공동체범위를 확대시켜 한국은 동북아동남아인도를 포함하는 아시아연합(AU)의 중심을 맡아야 한다.


동북아경제공동체와 FTA

1990년대부터 동북아 및 아시아 지역경제의 비중이 세계경제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 지역경제의 특성에 맞는 거시경제정책과 환율, 통화안정정책 등에 대한 지역 간 및 주요 국가 간 공조와 협력체를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동북아경제공동체는 한국중국일본 간 FTA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FTA를 통해 수입을 확대하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키며 경쟁력 있는 비교우위산업의 생산과 수출을 특화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