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근로자파견제의 의의와 효과, 문제점, 나의 의견

소개

근로자파견제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과제입니다.
근로자 파견제의 의의와, 효과, 각 분야에서의 입장, 문제점, 사례 등 많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중간중간에 저의 의견을 창의적으로 적으려 노력하였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독창적으로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적정분량과 창의적인 내용으로 A+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⑴ 근로자 파견제란
⑵ 파견근로자법은 어떤 내용
⑶ 어떤 효과가 있나
⑷ 부작용은
⑸ 왜 추진됐나
⑹경영자 총 협회(경총)의 입장
⑺노조의 입장은
⑻ 관련 사설

본문내용

⑴ 근로자 파견제란

파견업체 근로자파견계약 사용업체
A B
고용계약관계 지휘․명령관계


파견근로자

회사의 근로자를 다른 회사에 일정 기간(보통 1년미만)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파견근로자는 입사한 회사에 고용되어 있지만 파견나간 회사의 지휘체계에 따라 일한다. 급여도 파견나간 회사에서 받는다.
즉 A라는 회사가 자기가 고용한 소속근로자 갑에 대해 B회사에서 파견요청이 오면 일정기간 B회사에 보내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이때 A회사는 파견업체, B회사는 사용업체, 갑은 파견근로자라고 부른다.
파견업체는 파견근로자의 임금과 재해보상을 책임진다. 사용업체는 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의무를 부담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하는 회사와 월급을 받는 회사가 다른 셈이다.

⑵ 파견근로자법은 어떤 내용
파견대상은 컴퓨터전문가, 비서 등 모두 26개 직종. 전문지식․기술 및 경험 등을 필요로 하며 현실적으로 파견근로가 이뤄지고 있거나 파견근로에 적합하고 정규근로자의 고용대체 효과가 크지 않은 업무를 선정기준으로 삼는다.

▲컴퓨터 전문가 ▲사업전문가 ▲사서를 제외한 기록보관원 및 관련정보전문가
▲언어학자,번역가 및 통역가 ▲전신.전화통신기술공의 보조업무
▲도안사 ▲컴퓨터보조원 ▲녹화장비 조작원 보조업무
▲라디오 및 텔레비젼 방송장비 조작원 보조업무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 준전문가
▲관리비서 및 관련 준전문가 ▲수금원 및 관련근로자
▲예술,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비서,타자원 및 관련사무원(자료입력기,계산기조작원 제외)
▲도서,우편 및 관련사무원
▲전화교환 사무원(해당사업의 핵심업무인 경우 제외)
▲여행안내요원 ▲조리사(콘도미니엄 조리사제외)
▲보모 ▲간병인(간호조무사 제외) ▲가정 개인보호 근로자
▲자동차 운전원(대중교통수단 운전원 제외)
▲전화외판원(텔레마켓팅) ▲건물청소원 ▲수위
▲녹화장비 조작원의 보조업무 ▲주유원

참고자료

· (2000년 6월 8일 한겨레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