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행위 일반 총정리

소개

임종률 교수님의 노동법 책의 쟁의행위 부분을 요약 정리한 자료입니다.

쟁의행위 부분의 전반을 정리하기에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1.쟁의 행위의 개념

2.준법 투쟁과 쟁의 행위

3.쟁의행위에 대한 법률상의 규율

4.쟁의행위의 정당성

5.쟁의 행위 목적의 정당성

6.쟁의행위의 시기 절차와 정당성

7.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귀속

8.쟁의행위 참가자의 근로계약관계

9.쟁의행위와 제삼자의 손해

10.직장폐쇄

본문내용

쟁의 행위의 개념

1.쟁의 행위의 개념

1) 광의 협의의 쟁의행위

(1) 노조법은 쟁의행위란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조6호)
(2)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행위라는 점에서 광의의 쟁의행위라고 볼 수 있고 직장폐쇄를 제외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가 협의의 쟁의행위이다.
(3) 쟁의행위의 개념이 문제되는 것은 협의의 쟁의행위(근로자측의 쟁의행위)이다.

2) 쟁의 행위의 개념

협의의 쟁위행위란(2조6호에서 직장폐쇄만 뺀것)이다.
여기서 주체 목적 수단의 측면으로 나누어 쟁의행위의 개념을 살펴볼수 있다.
(1) 주체
가) 근로자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노동조합 기타 노동단체`가 행하는 행위라야 쟁의행위가 된다.
나) 이는 근로자 개인이 쟁위행위의 주체가 될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예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법내조합이 주도하든 법외조합이 주도하든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2) 목적
가) 상대방에 대하여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여야 한다.
나) 여기서 주장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권리분쟁사항이나, 정치파업도 쟁의행위에 해당되며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을 가지는 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3) 수단
가) 사용자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어야 쟁의행위가 된다.
나) 따라서 파업, 태업, 직장점거, 파업감시, 불매동맹등은 업무저해성을 가지므로 쟁의행위로 인정된다.

3) 쟁의행위와 단체행동

(1) 쟁의행위를 단체행동의 일종으로 보면서 양자를 구별하는 견해가 있다.
(2) 그러나 단체행동은 시민법상으로는 위법한 쟁의행위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쟁의행위와 단체행동은 동일 개념이라고 본다.

4) 쟁의행위와 노동쟁의

(1) 쟁의행위와 노동쟁의는 현행법상 명백히 구별된다.
(2)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인 노동쟁의가 쟁의행위에 선행하는 관계에 있지만, 정치파업이나 동정파업의 경우 노동쟁의가 존재하지 않는 쟁의행위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