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외국인노동자현황과문제점

소개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및 문제점, 해결방안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다양한 정의 및 개념 설명, 각주, 표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문헌도 빵빵하구요.

목차

1.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및 분류

2.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배경

3.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및 관리실태

4.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점

5.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

본문내용

1.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및 분류

외국인 노동자라 함은 국적법 제 2조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갖지 않은 근로자를 말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것으로 하나는 외국인이라는 요소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자라는 요소이다. 외국인이라는 요소의 입장에서 볼 때 외국인이란 내국인과의 구별로써 국적법에 의하여 결정되며, 근로자란 요소에서는 외국인 중에서 근로자와 비근로자와의 구별로써 노동관계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입국이나 취업의 합법성 여부에 따라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에는 외국 국적을 가진 자만이 아니라 전혀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인 무국적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 유무에 따라 크게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로 분류할 수 있고 합법체류자는 다시 전문기술인력, 해외투자기업연수생, 산업기술연수생, 연수취업 등으로 불법체류자는 자격 외 취업자, 불법체류취업자, 불법입국자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2.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배경

사실 경제발전시기였던 1960년～1980년대까지는 우리나라도 외국으로 노동력을 수출하는 나라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어느 정도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외국의 노동력을 수입하는 나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로 노사관계의 변화이다. 예전만 하더라도 정부․회사․노동자 모두 노동시간, 작업환경, 임금이 어떻게 되던 간에 경제성장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싹트고 이와 더불어 새로운 노사관계가 요구됨에 따라 새로운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게 되었다.
두번째로 근로자들이 안정된 고용, 자기계발의 기회보장, 여가시간의 확보 등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정치 및 경제의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의식이 달라지게 되었고, 근로자들의 기술과 학력 수준이 높아져 단순 기능 직종에 종사하려고 하는 노동자들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또한 최근에 출산율의 저하와 고령화로 인하여 경제성장이나 노동력 부족에 대한 새로운 인력대체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도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www.kfsb.or.kr)
· ․한국노동연구원(1996)-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관리실태와 정책대안
· ․설동훈(1999)■■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서울대학교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