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예산과 정부 성장 요인

소개

Ⅰ. 머리말


현대 행정국가의 특징은 정부의 활동 내용이 다양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도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 규모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의 본질은 반드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좋다거나 아니면 적을수록 좋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현대 국가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 성장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R.Rose, 1981). 따라서 단순한 정부 역할의 축소보다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바람직한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로스(R.Rose)가 제시한 프로그램 접근 방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정부 성장의 원인과 그 문제점을 분석코자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행정의 목적과 정부 기능

Ⅲ. 프로그램과 예산의 관계

Ⅳ. 정부 성장의 문제점
1. 질적인 성상 요인 : 법률과 행정규제
Ⅰ. 머리말

Ⅱ. 행정의 목적과 정부 기능

Ⅲ. 프로그램과 예산의 관계

Ⅳ. 정부 성장의 문제점
1. 질적인 성상 요인 : 법률과 행정규제
2. 양적인 성장 요인
1) 조직과 공무원
2) 재화 및 화폐
3) 과도한 산업비 책정

Ⅴ. 양적인 정부 성장의 원인 분석

Ⅵ.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행정의 목적과 정부 기능


공공재화와 공공 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정부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을 조세에 의해서 확보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정부활동의 내용은 예산에 의해서 나타나며 이를 구체화시킨 것이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는 조세와 공무원이며, 이들 조세와 공무원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기초하여 동원된 자원이다. 이들 자원은 정부조직을 통해서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되며, 이 과정에서 법률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른바 예산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이 그것이다. 각 프로그램은 궁극적인 목적인 질서 유지와 안전, 삶의 질적인 향상 및 사회적 형평성의 실현이라는 것과 연결되고 있다. 정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질서 유지와 안전, 삶의 질적 향상 및 사회적 형평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법과 질서 유지 기능, 국방 및 외교 기능, 경제적 기능, 사회적 기능 및 교육·문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참고자료

· 윤성채, (2001), 「정부와 예산」, 대영문화사
· 박영희 외, (2002), 「한국의 예산과 정책」, 다산출판사
· 배득종, (2001), 「21세기 신재무행정」, 박영사
· 이영조, (1993), “한국 정부 예산의 성장 요인 분석”, 한국정부학회
· 김태일, (1998), “정부 예산의 소득분배 효과에 관한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
· < 참고 인터넷 사이트 >
· http://www.kapa21.or.kr
· http://www.mpb.go.kr
· http://www.mof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