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 스토어

*철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7개
전체 판매량

124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7개

공무원 다면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공무원 다면평가(多面評價) 제도에 관한 연구학 과학 번성 명담당교수제 출 일공무원 다면평가(多面評價) 제도에 관한 연구Ⅰ. 서론Ⅱ. 다면평가의 이론적 고찰1. 다면평가의 개요1) 다면평가의 의의2) 다면평가의 연혁?현황3) 다면평가의 기대효과2. 다면평가의 방법1) 실시근거2) 적용대상3) 운영절차4) 적용사례3. 다면평가의 핵심이슈1) 공무원들의 인식조사2) 다면평가에 대한 비판Ⅲ. 외국 및 사기업의 도입 사례1. 미국연방정부의 다면평가 사례2. LG전자의 다면평가 사례3. 한국토지공사의 다면평가 사례4. 사례 분석 평가Ⅳ. 다면평가 제도의 발전방향1. 다면평가 제도의 성공 조건1) 익명성과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라2) 평가오류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구축하라3) 다면평가의 핵심은 피드백이다4) 전산화는 필수, 아웃소싱은 선택5) 제도의 도입효과와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라6) 적용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도입하라2. 다면평가 제도의 발전방향Ⅴ. 결론※ 참고문헌Ⅰ. 서론요즈음 우리나라에 많은 기업들을 비롯해 정부기관, 공기업, 대학교, 병원등에 새로운 임금형태인 연봉제 도입의 붐이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다. 연봉제란 매년 개인의 능력과 실적평가에 따라 합당한 보상을 실현하는 능력급제에 해당한다. 열심히 노력하고 배우는 공무원과 사원에게는 능력과 실적에 맞는 대우를 해주겠다는 뜻이다. 인사행정에 있어서 핵심은 바른 평가이다. 우리나라 근무성적평정제도는 그동안 온정주의와 연공서열에 따라 이루어지는 단순히 공무원의 승진인사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평이 이루어져 왔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무원의 근평의 경우 근평결과를 신뢰하는 사람은 8%에 불과하다.) 정부의 이러한 근무성적평정제도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어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인간이 인간을 평가하는 것이기에 주관이나 편견을 배제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평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목적에 맞는 평정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참여정부는 이전의 그 어느 정부보다도 공직사회의 인사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것 같다. 그부에서는 종래의 상사 중심의 일방향적인 평가를 보완하여 동료, 부하 등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평가함으로써 연공서열과 온정주의 인사관행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 성과급 지급대상자 선정, 승진대상자 심사자료 등 인사관리에 활용하고자 공직 내에 다면평가를 도입하였으며,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정부내 다면평가제도가 내실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령개정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다. 1998년 12월에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을 개정하여 동료·하급자·민원인 등의 평가결과를 승진 임용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2001년 1월 승진 임용시 뿐만 아니라 성과상여금 지급, 특별승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공직내 다면평가를 정착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01년 7월에는 외무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외교통상부의 정기적인 인사평정제도로서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평가결과는 직위공모제, 적격심사 등에 인사관리의 중요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2년 8월에는 중앙행정기관의 다면평가운영의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다면평가 운영요령」을 배포하여 각 부처의 실정에 맞는 제도를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다면평가제도는 5급 이하의 승진,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하였던 도입 초창기와 달리 3급 이상 고위직의 승진, 보직관리 등을 위한 평가제도로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참여정부 출범에 따른 인사운영 지침(’03.3)」에 다면평가를 상위직으로 확대하여 실시토록 하고, 1급 승진 심사시 다면평가 결과를 첨부토록 함으로써 종래 고위직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관념을 개선하였다. 또한 활용기관의 수도 2002년 4월에는 54개 중앙행정기관 중 74.1%에 해당하는 40개 기관에서 다면평가를 활용하던 것이 2003년말에는 92.6%에 해당하는 50개의 중앙행정기관이 다면평가의 결과를 승진, 보직관리, 성과상여금 지급, 국외훈련자 선정, 각종 포상 등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척도는 평가점수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5점, 7점, 10점 척도를 사용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구간의 설명은 구체화되어야 한다. 또한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평가자가 피평가자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자는 피평가자에 대한 평가를 회피할 수 있으며, 피평가가자의 일부 실적 또는 능력항목에 대한 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자는 무응답란(N/A)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가자의 직급을 고려한 평가항목 설계 예시)평가요소피평가자실적능력태도리더십국 장 급40201030과 장 급402020204급?5급403020106급 이하503020- 평가목적을 고려한 질문지 설계방향)직원 서열화 목적능력개발 목적?피평가자들의 서열화를 염두에 두고 질문지를 작성- 5~10점 척도를 적절히 활용- 평가항목별 질문내용을 가급적 구체화- 측정가능한 지표가 있는 경우 질문내용에 포함시켜 작성- 상대평가를 기본으로 설계?직원 개인의 역량과 태도를 세분화하여 질문- 척도에 의한 서열화보다는 개인의 장단점 파악을위한 질문지 구성에 주력- 절대평가를 기본으로 설계하되, 판단근거를 작성토록하여 본인 에게 피드백④ 평가시기결정다면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 평가결과를 축적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직원의 능력개발, 실적 확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승진시 축적되어 온 다면평가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성과상여금 지급시 직전 정기평가 결과와 수시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일정비율 반영한다. 수시평가의 경우 평가 활용목적에 따라 평가시기를 결정한다. 승진심사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승진심사 최소 2주일전에 실시한다.⑤ 평가실시다면평가를 실시하기위해서는 우선 평가자들의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사전교육은 성과주의 행정문화의 정착필요성, 다면평가제의 목적과 활용 및 기대효과 등에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평가자로부터의 무원칙적 평가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 평가를 실시하면 우선 평가담당자는 평가 목적, 일정, 유의사항 등을 이메일이나 문서로 평가자에게 통보하되 평가자의 익명성이 보장면평가를 단순히 설문조사와 같이 쉽게 생각하여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간과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둘째로, 다면평가는 전통적인 업적평가 방법인 상사위주의 평가보다는 평가 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훨씬 많다. 그리고 많은 평가 양식을 작성하다 보면 평가실증에 빠질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평가의 정확성을 떨어뜨리게 된다.셋째로, 다면평가제는 변화와 개혁을 방해할 수도 있다. 다면평가제는 모범답안에 충실한 부속품 같은 박제형 관료만 살리고 혁신의지를 지닌 개혁형 관료를 퇴출시키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조직을 혁신하려는 개혁형 관료는 부하는 물론 모든 조직구성원들에게 여기저기서 일거리를 가져와 안겨주고 잘못을 질타하는 등 업무 부담만 가중시킨다. 이로 인하여 개혁형 관료는 부하들의 불만과 원성을 사 그의 튀는 행동이 헐뜯음과 모함의 대상이 되고 결과적으로 낮은 다면평점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단 한번이라도 개혁형 관료의 다면평가성적이 낮게 나오고 무사 안일한 관료가 어부지리를 얻게 되면 그 실패바이러스는 급속하게 조직 전체에 퍼지고, 관료조직에는 규격화 단일화 평준화된 현실안주형 관료들이 양산된다. 개혁형 관료가 추락하는 사태를 지켜본 관료들은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인기 위주의 간부로 변신하여 개혁과제를 덮어버릴 것이다.넷째로, 다면평가제는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전통적인 권위체계와 평가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아 조직 내 계급과 계층간 갈등이 벌어질 수 있고, 이 때문에 평가에 대한 불신과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 이로 인해 상급자가 부하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을 지나치게 의식함으로써 오히려 상급자의 조직장악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왜냐하면 일은 태만히 하고 자기 몫 찾기에는 급급한 반개혁형 관료들은 개혁적 업무수행을 지시하는 상사에게 사사건건 설명을 요구하고 토론할 것을 주장하는가하면 최후의 선에서는 다면평가제 평점 운운하며 상사를 간접적으로 위협하는 '상사 길들이기' 행동을 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다섯째로, 다면평가는 정리하여 피평가자와 그의 직속상관에게 전달되어서 본인은 자기개발의 기회로 삼고, 상사는 부하육성자료로 활용하였다.그러나 LG전자(주)는 최근에 와서 다면평가에 대한 최고관리층의 불신으로 인해 잠정적인 중지 상태에 있다. 초기에는 모두에게 별다른 거부 반응 없이 도입되어 실행되었지만 평가 결과에 대한 의미부여에 대한 논란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이다. 평가점수가 높게 나오면 피평가자는 부하직원들에게 ‘인기관리’ 한 것이고, 반면 점수가 낮으면 그만큼 직원들을 가혹하리 만큼 일을 부여하여 성과를 재촉한 것으로 최고 관리 층에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가의 걸맞게 보상이나 인사상 혜택이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것에 대한 갈등으로 다면 평가를 잠정 중단하였다.3. 한국토지공사의 다면평가 사례한국토지공사는 폭넓은 조직의 구조와 인력을 조정할 목적으로 다면평가를 도입하였다. IMF이후 공공분야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조직구성원 전체의 참여와 합의 그리고 인력조정대상자 선정기준 결정을 위한 방편과 승진심사의 선별기능 보완을 목적으로 다면평가를 도입한 것이다. 따라서 그 대상도 전 직원으로 확대하였다. 평가항목에 있어서도 큰 분류에서는 업무능력, 업무자세, 대인관계, 품성 기타로 나뉘었고 직급별로 소항목을 약간씩 달리 하였다. 그리하여 평가 타당성을 높이려 하였다. 한국 토지 공사에서는 다면평가제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교육과 평가 지침의 치밀한 세부적 제시가 눈에 띈다고 하겠다. 조직원들에게 다면평가의 도입목적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서 올바른 평가를 스스로 내도록 유도하였고, 평가의 관점을 결과가 아닌 과정 중심으로 하였다. 모든 평가 자료를 문서화하여 처음 시도되는 제도인 만큼 객관화가 안된부분을 차츰 시정해나가는 제도적인 고착화를 병행했다는 점이다. 익명성의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 인사의 모든 분야를 기밀문서와 하였고, 전산화하였다. 한국토지공사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얻은 평가자료를 활용함과 동시에 근무성적평가를 병행하여 서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것이다.

사회과학| 2008.04.15| 27페이지| 2,000원| 조회(648)

공무원, 다면평가, 다면, 승진인사

미리보기

닫기
지방자치 가슴으로 한다

지방자치 가슴으로 해야 한다학 과학 번성 명담당교수제 출 일지방자치 가슴으로 해야 한다Ⅰ. 시작하며Ⅱ. 일본의 지방자치 현장보고서1. 주민들에게 꿈을 심은 지도자의 비전2. 주민운동으로 일군 공생형 지역개발3. 지역의 상품화 계획과 경영화4. 경영화는 인재개발에서부터5. 지방자치 프로의 조건6. 공무원과 싸워 이룬 신바람 도시경영7. 시민이 해결한 지역이기주의8. 지방자치는 오케스트라9. 생애학습도시는 꿈을 실천하는 사람들10. 생명을 지키는 지방자치단체11. 이벤트로 승부 건 작은 마을의 큰 도전12. 정당에 흔들린 주민의 소리Ⅲ. 마무리하며Ⅰ. 시작하며지방자치가 시작된지 15년이 지났다. 1991년 지방자치가 전격적으로 시행된 후 지방자치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런대로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한 듯하다. 21세기는 개방화·세계화·정보화 시대이자 무한경쟁의 시대로써 국가 대 국가뿐이 아니라 자치단체도 세계의 자치단체와 경쟁하는 시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1세기에 대한 준비가 늦었지만 개혁의 가속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만이 과거 근대화에 실패하여 민족적 수난을 계속해야 했던 뼈아픈 역사적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는 길일 것이다. 국가경쟁력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경쟁력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경쟁력은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요소이다. 따라서 21세기의 환경변화는 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기초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것은 지방자치가 지역의 민주화와 지역 주민의 민주훈련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실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권력 분립의 원리와 함께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물론 이론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 없이도 중앙정부만 민주적으로 운영되면 국민의 자유는 보장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매우 어렵다. 예를 들면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바이마르 헌법을 제정했으나 건국스톱시키고 NPC운동에만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논에 매실과 밤나무를 심을 경우 그 감수대책으로서 중기저리의 생활자금을 융자해주는 제도도 만들었다. 의회도 더 이상 수장의 발을 걸지 않았던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반대편의 의원일지라도 정책에 따라서는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오히려 의회가 발벗고 나섰다. 반대편의 의원에게는 그 시장?군수가 더 이상 시장도 군수도 아닌 우리의 환경과는 달랐던 것이다. 여기에서 촌장 그 자체는 주민총의의 결정이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에게도 주민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촌장이었다. 따라서 이 운동은 촌민의 운동으로 승화할 수 있었다.1965년 제 1차 NPC운동의 목표였던 경제적인 풍요가 어느정도 달성됨에 따라 오오야마마찌는 지역개발의 제2차 목표로서 「인재개발」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인재가 지역을 개발하고, 또한 지역이 인재를 개발한다는 것을 주민 한사람 한사람이 자각한다면 지역은 전체적으로 향상하게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풍요로운 생활, 그리고 인재개발정책도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게 된 오오야마에서는 이제 생활환경개선을 당면 최대의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농촌이라 할지라도 도시에 못지않는 쾌적한 생활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이 운동의 목포인 것이다. 1993년에 설정된 오오야마마찌의 장기발전계획에는 새로운 지역개발의 지표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첫째, 계속 살고 싶어지는 지역을 만들자.둘째, 이사를 와 살아보고 싶은 지역을 만들자.셋째, 꿈과 희망과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을 만들자.하나의 정책을 10년이상 계속 전개할 수 있는 지역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필자가 일본의 여러지역을 조사한결과 특히 지역개발에 성공한 지역은 적어도 하나의 정책을 위해 10년이상 정성을 들여온 곳이었따. 10년이상 결렸다는 것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매실 밤나무처럼 사소해 보이는 것으로도 동기를 유발하고 운명을 바꿀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시대를 앞서는 선견적 지도자, 그를 따르는 젊은이들과 헌신적인 공무원이, 상공회장, 관광협회장, 청년회의 소장, 부인회장, 라이온스클럽회장 등등 지역내의 각종 단체장으로 구성된 17인의 평의원은 주주로서 경제적?정신적 투자를 하도록 했다. 그리고 평의회가 회장을 뽑고, 회장이 실천회원을 뽑으며, 실천회원은 전적으로 자유로운 입장에서 기획하고, 집행하여 그 성과를 년 1회의 정기총회에서 평회원 모두에게 보고하도록 했다.“영화관 하나 없는 시골, 그러나 그곳에 영화가 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시작한 ‘유후인 영화제’는 ‘내일의 유후인을 생각하는 모임’이 개최하고 있는 이벤트사업 중에서 과히 걸작으로 꼽을 수 있는 것중 하나이다. ‘내일의 유후인을 생각하는 모임’을 발기했던 사람으로서 오늘날까지 유후인의 주민운동과 각종의 문화운동을 주도했던 나까야씨는 대학졸업 후 영화촬영소의 조감독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그러던 그가 유후인에서 여간을 경영하던 부친이 사망하자 귀향하여 여관경영을 이어받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고향에 영화관이 없으니까 영화제를 개최해 볼 필요가 있다는 발상을 했고, 이것이 결실을 맺데 된 것이다. 유후인에서는 영화제와 똑같은 발상으로 매년 7월이면 ‘유후인 음악제’도 개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내일의 유후인을 생각하는 모임’이 주체가 되어 개최하는 ‘유후인 음악제’는 1975년부터 유후인에 본격적인 여름이 찾아왔음을 알리는 축제이기도 하다. 음악홀이 없어도 음악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한 ‘유후인 음악제’. 그것은 거추장스러운 겉치레 형식이 없어도 절실히 갈망하면 실질을 존재하게 할 수있다는 것을 말없이 선언하고 있다.‘내일의 유후인을 생각하는 모임’은 이밖에도 많은 이벤트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소 한 마리 목장주인 운동’이 계기가 되어1975년에 목장주인이 된 도시 사람들을 초청하여 소 사육농가와 함께 유후인의 고원에서 바비큐파티를 갖게된 것을 계기로 매년 개최하는 ‘소고기 먹고 고함지르기대’」도 하나의 명이벤트로 전착했다. 이밖에도 유후인에서는 매년 3월 중순에 개최하는 어린이 영화제, 4월에는 온천축제,이 큰 교훈을 주고 있다.4. 경영화는 인재개발에서부터 - 실패에서 얻는 성공얼핏보면 이케다쪼는 포도주제조에서부터 식당경영까지 마구잡이로 사업을 벌이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초 목적이던 「농업진흥」을 위한 수단으로서 포도?포도주제조를 핵으로 하여 유통에 역점을 두고 이업종의 결합방식을 취하여 관련산업을 함께 일으키려는 것이었다. 특히 포도주를 핵으로 하여 육가공, 그리고 레스토랑, 목장의 집, 야채가공공장 등의 연계는소위 「지역에 있어서 식문화의 형성」이라는 테마를 지향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연계는 지역산업의 관련성을 증대시켜 파금효과를 증폭시키고 또한 복합경영에 의해 적자사업과 흑자사업간 손익연결방식을 강구할 수있게 하여 공영산업이 지역에 보다 적극적으로 공헌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 때 이케다쪼의 공영사업이 갖는 특색은 복합경영?다각경영?손익연결 등의 스타일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여러개의 정영사업을 창출하여 수행하는 다각경영은 이들 사업간에 협조체제를 강구함으로써 절묘한 복합경영을 가능케했고, 때로는 상호 손익을 견결하는 것으로서 지역에 파급효과를 증폭시키고도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위「일촌일품」이 유행처럼 장려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개발을 일촌일품으로 일구려 한다면 먼저 인재개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교훈을 이케다쪼는 생생히 들려준다. 이케다쪼는 무슨 새로운 일을 시작할때면 반드시 조사와 기술연수를 위한 투자부터 시작했다.그리고 공무원들을 이질적인 문화와 접촉하게 함으로써 감성을 기르는 것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인재개발이란 가장 시간이 드는 사업이다. 그리고 콩나물에 물주듯이 그 투자효과를 일일이 계산하려 해서도 안되고, 끊임없는 반복투자와 애정으로 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서 볼 때 인재개발이란 또한 가장 적은 돈으로 완수할 수 있는 사업이며, 가장 효과가 있는 투자이기도 하다. 이케다가 이러한 점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요인은 자치단체로서의 규모가 작았다단체장의 강력한 개성, 리더십, 독창성있는 정책, 적극성, 바이탈리티에 의하여 지역의 이미지도 일변한다. 그러므로 지역에 있어서 누가 수장이 될 것인가는 제도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다. 공무원이란 그 속성상 그냥 내버려 두면 백년 동안이라도 똑 같은 일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창조하려는 수장은 함께 미래를 볼줄 아는 공무원을 키워야 합니다. 따라서 수장은 한시라도 조직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인간이 일을 하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공포와 보수, 그리고 긍지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기업체의 종업원과 달라서 경영실적이 나쁘면 해고된다는 공포감?위기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보다 특출난 업적을 쌓아도 보수를 두배로 받지도 못합니다. 공무원이란 원래 지갑은 가벼워도 책임은 무거운 직책인 것을 알고 스스로 알고 선택했으므로 자신의 선택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이 공무원을 다스리는 수단은 공포심이나 보수가 아니라 긍지를 키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시장은 시민의 소리에 절저히 귀를 기울이되 시민의 소리에 빠지지많아야하고 청렴하며, 시민감각을 잃지 않고, 능률적인 시정경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그리고 시민감각을 잃지 않기위해서는 시민들이 시장을 뽑은 것은 일하라고 뽑은 것이지 폼재고 권위를 부리라고 뽑은 것이아니므로 철주철미하게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지켜야한다. 첫째, 내 발로 걷자. 둘째, 내 머리로 생각하자. 셋째, 내 지갑에서 돈을 내자. 우리는 제도의 장ㅂ젹과 자원의 제약이 클수록 이를 지혜와 애착으로 허물러 뜨리려는 지도자를 키워야 하는 것이다. 사실 지도자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키워지는 것이다. 지도자가 지역을 만든다면 지역 또한 지도자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에서 볼 때 단체장이 풍차라면, 우리의 풍토는 또한 스스로 바람을 만들 수 있는 자가발전적 풍차를 필요로 하고 있다. 물을 길러들여서 도랑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물이 흐르지않으면 도랑이 아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물을 길러들여 큰 도랑이 되는 지 한다.

사회과학| 2008.04.15| 23페이지| 2,000원| 조회(215)

지방자치, 자치단체, 일본지방자치

미리보기

닫기
고령화 충격 활로는 있는가

Ⅰ-1. 2026년 한국에서는 1명이 벌어 1명을 부양Ⅱ-2. 국민연금 2036년 적자돌입, 2047년 고갈Ⅲ-3. 중진국으로서, 고령사회 진입, 준비할 여유가 없다Ⅳ-1.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연금 시스템 3개축 세우자Ⅴ. 국가 경쟁력 강화의 유일한 원천, 생산성 혁명

사회과학| 2008.04.15| 37페이지| 3,000원| 조회(148)

국민연금, 고령화, 출산율

미리보기

닫기
[도시행정론]제3장 행정의 문화화

제3장 행정의 문화화학 과학 번성 명담당교수제 출 일제3장 행정의 문화화Ⅰ. 시작하며Ⅱ. 행정의 문화화1. 문화행정의 태동과 영역가. 문화행정의 태동과 그 배경나. 문화행정의 영역2. 문화행정의 혁신가. 문화행정의 혁신나. 문화행정의 지향 방향3. 공무원의 문화의식과 인재양성가. 공무원의 문화의식과 역할 변혁나. 코디네이터 시스템의 도입4. 행정시책의 문화화가. 행정시책의 문화적 접근나. 문화 1%시스템의 확산다. 문화시책의 효과측정라. 문화진흥조례와 문화진흥기금의 설치5. 문화행정의 공동경영가. 공동생산과 정보의 공유나. 공동생산시스템의 확충다. 문화행정심의회와 문화사업단의 설치Ⅲ. 마무리하며Ⅰ. 시작하며오늘날 ‘문화’라는 말이 범람하고 있다. 문화계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문화’가 거론되고 있으며 산업에서도 문화산업이 유망한 분야로 부상하여 21세기는 가히 ‘문화의 시대’임을 절로 느끼게 한다. 이제 우리의 생활, 삶은 문화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지방정부가 지역 활성화의 차원에서 문화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를 비롯하여 부산의 국제영화제, 함평의 나비축제, 진동의 영등축제, 강진의 청자문화제, 경기도 이천의 도자기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나 축제가 경쟁적으로 열리고 있다. 그동안 행정기관이 문화예술에 지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이제는 지원뿐만 아니라 직접 문화행사를 기획하는 생산자의 역할까지도 맡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문화정책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과 시민 단체들이 행정기관이 하는대로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 행사를 해야 하고 그 내용은 어떠한 것이여야 하는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세세한 부분까지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 과거와 같이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문화행사를 추진하면 소극적인 문관심이 아니라 적극적인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자치화행정’이 그것이다. ‘기둥으로서의 문화행정’이란 좁은 의미에서의 문화행정으로서 행정의 영역, 예컨대 기획국, 복지국, 경제국, 환경국 등의 여러 부서 중에서 문화적으로 접근해야 할 업무를 문화국이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관광과 등이 창구가 되어 시민에게 문화서비스를 향수할 장소와 기회 그리고 환경을 만들어 주는 업무가 문화행정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전형이다. 그리고 ‘지붕으로서의 문화행정’이란 행정 시책의 전 영역을 ‘문화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문화적인 도시만들기와 문화적인 환경 만들기를 추진해 가는 사업을 말한다. 예컨대, 예술진흥이나 문화회관의 경영에서뿐만 아니라 도로를 만들거나 하천의 제방을 쌓는 경우에도 그 기능과 아우러 ‘미관’, ‘정감’ 등과 같은 관점에서 점검을 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문화행정이란 행정의 한 부서가 수행하는 단년도 예산 집행의 문화사업행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문화의 문제는 일상 생활을 기반으로 한 가운데 과거의 역사적인 삶과 미래의 창조를 아우르는 시민생활의 존재 양식 전체에 관계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문화행정은 ‘기둥으로서의 문화행정’을 포괄하는 ‘지붕으로서의 문화행정’이다. 따라서 문화행정이란 모든 행정시책을 문화행정 이라고 할 만큼 변혁시켜서 ‘시민들이 언제까지라도 계속 살고 싶어하고, 그곳에 살고 있다는 것에 긍지를 가지며, 그러한 인간다운 감성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행정이 협동해 가는 각종 활동의 총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당장 제기되는 과제는 행정의 문화화를 도모하려면 우리의 행정 스타일을 본질적으로 전환 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사업과 제도 그리고 시설의 ‘집행과 운영’을 문화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변혁시켜 가야 한다는 것이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행정문화의 혁신을 발본적으로 도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문화행정은 ‘기둥’이 . 그것은 예술의 진흥보다는 오히려 사전검열?규제?허가 등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소극적이고도 억제지향적적인 개입정책이 그 중심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소비수준이 낮은 국민들에게 일정한 문화배급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했었던 이러한 논리에서 문화행정이란 곧 규제집행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문화란 인간의 내면과 정신적인 것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가급적 행정은 문화의 분야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잉태시켰던 것이다.문화의 향유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인간의 본래적, 근원적인 욕구이기도 하다. 그리고 문화활동은 본래 시민 개개인이 창조성을 발휘하고 개성을 신장시켜 나가며 자기계발을 도모하는 시민의 주체적 자주적인 활동에 의하여 진흥되어야 할 분야이다. 즉, 문화의 창조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지만, 행정은 그 활동의 기반이 될 조건을 정비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정비에 관한 행정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정리 될 수 있을 것 같다.첫째, 행정은 시민이 노력하기만 하면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문화 기반과 조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평균적 수준의 문화환경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 불균형을 보완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둘째, 민간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자극 장려하고, 문화활동을 활발히 하도록 유도하여 시민의 문화적 기풍을 함양시켜야 한다. 문화의 탑을 높이 쌓으려면 그 밑바탕이 넓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셋째, 시장에 맡기면 쇠퇴하거나 소멸할 우려가 있는 문화를 적극 보호 육성해야 한다. 또한 민간으로서는 손대기 어려운 대규모적인 문화시설 문화활동 문화서비스를 경영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관점은 행정이 문화활동의 내용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주적 자발적인 활동을 측면적으로 자극?신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행정이 문화창조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행정 시스템 그 자체가 새로워져야 한다. 행정시책을 문화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지역의 독등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할 경우, 대상자의 조사방문을 직접 하도록 한다.나. 코디네이터 시스템의 도입행정의 문화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본래적 가치를 확립하면서 항상 총체적인 이익을 고려하는 ‘행정시책의 종합화’를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다. 문화시책의 종합화를 강화하고, 행정시책에 체계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며, 시책의 입안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적확한 평가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역량있는 인재를 행정조직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역의 개발과정에서 수많은 주장과 난무하는 대안들 중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면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적확한 판단력을 겸비한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실 지역개발에 있어서 지도자는 다채로운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특정한 지역의 역사와 자연을 토대로 한 정감있는 지역건설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지방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는 ‘코디네이터’로서의 자질을 겸비한 인재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이처럼 다양한 능력들을 한 사람의 개인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과 역량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조직’으로서 구비하도록 하는, 즉 복수의 직원을 단위로 하는 조직을 만들어 집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직을 ‘코디네이터 시스템’이라고 한다. 이러한 시스템에 ‘문화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발휘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개발에 관해서 특별한 실적이 있는 인재를 ‘팀’장의 역할을 하도록 기용함과 동시에 지역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법을 연구,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민간문화 프론티어 리더와의 다양한 교류를 실시하도록 하여 민간의 정보를 중층적으로 흡수하도록 해야한다. 행정 내부의 ‘문화 코디네이터’는 문화활동에 관하여 자신의 기술, 경험, 지식을 살려서 타인에게 지도, 전달해 나가면서 동시에 스스로도 더욱 고도의 문화활동을 지향하여 창조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다.4. 행정시책의 문화화가. 행정시책의 문화적 접근1) 공공시설의 문화적 활용행정시책의 문화화란 행정시책을 문화적인 가 점차 유럽의 여러나라, 즉 서독,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으로 전파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1% 시스템은 1993년도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채택되었고, 1995년 12월 문화예술진흥법에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문화예술진흥법상으로 의무화되어 있었던 미술장식품의 설치제도에 관해서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다. 미술장식품의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단편적?획일적인 성격이 짙어 융통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미술장식품의 설치여부를 의무사항에서 실질적으로 권장사항으로 하려는 것은 우리나라의 척박한 문화풍토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국에서 ‘1%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개발과 연계되어 실천된 사례로는 1978년 일본의 가나가와현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가나가와현은 개성적이고 매력 있는 지역을 건설하기 위해 현이 건설하는 공공시설에 문화성을 가미하여, 지역의 주민들이 친밀감을 갖게 하고, 또한 그 지역의 심볼이 될 만큼 개성적 매력적인 시설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시설의 본래적 기능 외에 미관, 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개성 등 문화성을 가미하는 것, 즉 공공시설의 디자인, 색채, 구조 등을 문화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문화적인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통상 건설비의 1%에 상당하는 비용을 가외로 지출할 것을 공식 정책으로 결정했던 것이다. 물론 건설비의 1%를 가외로 계상하여 문화적 비용으로 충당한다 할지라도 그 정도만 가지고는 개성적이고 다양한 공공시설을 만들 수는 없다. 그러나 가나가와현은 비록 미약하지만 1%라는 부분이 전체를 변혁시키는 촉매기능으로 작용핟고록 했던 것이다. 즉, ‘1% 시스템’은 직접적으로는 시설에 문화성을 가미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지만, 동시에 행정 전체의 문화성 제고를 위한 방아쇠 역할을 하도록 했던 것이다. ‘1% 시스템’의 직접적 목적, 즉 개성이 풍부하고 매력있는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전례와 관례에 발목이 잡히지다.

사회과학| 2006.01.05| 16페이지| 1,000원| 조회(331)

문화, 도시행정, 향부론

미리보기

닫기
[재무행정론]예산과 정부 성장 요인

예산과 정부 성장 요인학 과학 번성 명담당교수제 출 일예산과 정부 성장 요인Ⅰ. 머리말Ⅱ. 행정의 목적과 정부 기능Ⅲ. 프로그램과 예산의 관계Ⅳ. 정부 성장의 문제점1. 질적인 성상 요인 : 법률과 행정규제2. 양적인 성장 요인1) 조직과 공무원2) 재화 및 화폐3) 과도한 산업비 책정Ⅴ. 양적인 정부 성장의 원인 분석Ⅵ. 맺음말※참고문헌Ⅰ. 머리말현대 행정국가의 특징은 정부의 활동 내용이 다양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도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 규모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의 본질은 반드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좋다거나 아니면 적을수록 좋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현대 국가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 성장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R.Rose, 1981). 따라서 단순한 정부 역할의 축소보다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바람직한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로스(R.Rose)가 제시한 프로그램 접근 방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정부 성장의 원인과 그 문제점을 분석코자 한다.Ⅱ. 행정의 목적과 정부 기능공공재화와 공공 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정부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을 조세에 의해서 확보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정부활동의 내용은 예산에 의해서 나타나며 이를 구체화시킨 것이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는 조세와 공무원이며, 이들 조세와 공무원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기초하여 동원된 자원이다. 이들 자원은 정부조직을 통해서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되며, 이 과정에서 법률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른바 예산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이 그것이다. 각 프로그램은 궁극적인 목적인 질서 유지와 안전, 삶의 질적인 향상 및 사회적 형평성의 실현이라는 것과 연결되고 있다. 정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질서 유지와 안적정부의 기능기능별 분류(일반회계)주요 담당조직질서 유지및안전법과 질서 유지국방 및 외교사법 및 경찰비,국방비, 외무행정비행정자치부, 법무부,경찰청,통일부, 외교통상부,국방부, 병무청삶의 질 향상경제적 기능경제개발비, 지역개발,주택 건설산업자원부, 농림부,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사회적 형평교육?문화사회적 기능교육비,보건, 사회보장, 복지비교육부, 문화관광부,보건복지부, 노동부,국가보훈처, 환경부Ⅲ. 프로그램과 예산의 관계예산은 전략적 기획(strategic planning), 프로그래밍(programming) 그리고 운영적(operating)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전략적 기획 단계에서는 국가조직이 추구해 나갈 목적을 규정하는 단계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의 정책적인 의지하에서 고도의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며, 이는 국가가 나아갈 방향에 부합되는 행정의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의 결정은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인 국민의 삶의 질적 향상과 질서 유지 및 안정 그리고 공평한 사회 실현 간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예산 과정에서 국가의 목적을 전략적인 측면으로 고려하는 것은 미래에 닥쳐올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장기적인 투자에 해당하는 전략으로 미래 사회의 국민의 기본적인 욕구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전략적 운선 순위가 결정되면 다음으로 전략적인 기획에 입각하여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있다. 이 과정은 미래의 수요와 현재의 수요와의 간격을 좁혀 갈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하는 것이다.Ⅳ. 정부 성장의 문제점정부가 성장하면 기본적으로 효과성의 저하와 프로그램 간의 갈등 및 국민 계층 간의 불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Rose, 1984)롤스(Rawls, 1971) - 큰 정부의 부작용으로 부패와 부정에 의한 낭비와 정부 활동의 비효율성, 프로그램 우선순위에 따른 이익집단 간의 갈등 고조 그리고 새로운 민주주의 물결에 의하여 정부 권위에 대한 도전과 정부에 내포하고 있다.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줄이려는 것은 국민이나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지나치게 간섭하였던 정부의 태도를 배제함으로써 시장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에 대한 규제 완화의 구체적인 실행은 규칙이나 관행의 개정이나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서 이룰 수 있지만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나 담당자의 의식개혁과 의지에 달려있다.정부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법률은 국민연금제도 및 의료보험제도와 같은 적절한 정부 행위가 있는 반면에 적절하지 못한 정부의 활동으로 일반국민의 활동을 억제?규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정부의 활동 범위를 증가시키고 있어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예 : 적절한 행위- 법률에 의한 정부의 적절한 행위로는 공공보건에 관한 입법 및 의무교육, 부적절한 행위- 법률에 의해 보상 없는 재산 몰수를 하는 경우) 1994년 총무처의 정부 기능 분석 결과 정부 총 단위 업무 중 규제적 성격의 업무가 69%, 비규제적 성격의 업무가 31%를 차지한다고 보았다. 우리나라의 규제중심적 행정절차를 공장 설립의 인?허가 절차를 외국과 비교에서 알 수 있다. 공장 설립의 인?허가 절차의 국제 비교구 분미 국대 만일 본한 국철차 수(단계)9204658처리 기간(일)175245492925구비서류(쪽수)232383253362. 양적인 성장 요인재정적인 측면에서 정부 기능에 의해서 정부 활동이 요구되면 이를 법령과 규칙 제정에 의해서 조직을 편성하고 조직이 편성되면 직무에 따른 일할 사람인 공무원이 필요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공무원에 대한 비용이 예산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들의 결합으로 프로그램이 창출되며 운영?집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물품과 장비 등의 재화와 인력에 대한 비용은 화폐로 표시된 예산으로 나타난다.1) 조직과 공무원우리나라는 (1999년 5월) 17부 4처 16청의 중앙정부조직이 구성 되어있다.조직 팽창에 따른 공무원의 증가는 인건비의 상승으로 정부의 재정적인 규모를 증가시키는공무원의 양적증가는 국가적으로 비경쟁적인 부문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며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2) 재화 및 화폐재정적인 요소는 세입과 세출로 구성되어 있다. 세입 증가는 가용재원을 민간 부문에서 공공 부문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규모가 커지는 것이다. 세입의 증가 용인은 조세의 구조에 의한 증대 요인으로서 사회?경제적인 요인과 결합되어 일어나게 된다. 지출 증가 측면에서는 물가의 상승과 그에 따른 임금 상승, 국가에 대한 국민 욕구의 증대, 즉 사회간접자본과 형평 및 복지에 대한 요구,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증가 등이 국민들의 욕구 증가의 주요 내용이다.재정규모의 증가는 정부활동의 질적인 향상 없이 물가, 임금 및 비통계적인 지출(backdoor)과 정부의 낭비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 법률은 조직과 공무원의 수를 결정하는 정부 구성 요소일 뿐만 아니라 법에 의해서 지출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재정의 증가는 조세 회피와 재정 부담에 관해 분담에 대한 계층 간의 불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늘어난 재원을 어떤 기능에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3) 과도한 사업비 책정조직과 인원이 적정하더라도 프로그램에 배정되는 예산이 과동하게 책정되므로 재정규모를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과도한 사업비 책정의 문제이다. 정부의 주요 사업비 내용(단위:억원)주요 사업당초 사업비(착수년도)현재 사업비증가율(%)경부고속전철58,524(1990)127,377210인천국제공항34,165(1991)79,884230새만금 방조제8,200(1991)17,042208용담댐3,553(1989)13,717386송정리-목포간 복선화1,557(1990)5,153231의정부-동두천 복선화986(1992)3,380342수원-천안 복선2,947(1988)8,700295위 를 살펴보면 사업 설계 과정에서 실제로 소요되는 예산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예산상으으로 지출 증가에 따른 비효율적 사업 추진의 여지가 많다. 국민이 받는 용역에 많은 재원을 충담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예산이 증가 되는 경우도 있다.Ⅴ. 양적인 정부 성장의 원인 분석정부 성장의 원인은 정부 구성 요소인 재정, 공무원, 법률 및 정부조직 중 어느 하나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이들 상호간의 작용에 의해서 야기된다고 볼 수 있다. 법률은 정부의 질적인 내용과 관련된 정부의 구성요소인 반면 재정, 공무원 및 조직은 정부의 양적인 내용과 관련된 정부 구성 요소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적인 측면으로 국민총생산에 대비한 정부지출 비율을 정부 성장의 부분적인 내용으로 보고 성장 원인을 분석해 왔다. 정부 성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다. ① 반응적 분석방법(국민의 수요증가에 의한 반응적 분석) ② 제도적 분석방법(선거나 관료제와 같은 제도 자체에 의해 정부규모의 성장 원인을 찾으려는 입장)이다.로스(Rose)는 로워리와 베리가 제시한 주요 독립변수인 인플레이션, 상대 가격효과, 수혜자 범위의 변화와 실제 편익 수준 등이 각 프로그램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를 분석하였다. 프로그램에 의한 접근방법은 정부의 성장을 질적이고 양적인 면을 모두 포함하는 분석방법이며, 프로그램이 국민 수요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는 반응적 분석 방법이다. 정부 기능별 인력 및 재화의 비율 변화(단위: %)기 간3공화국(1967-72)4공화국(1973-83)5공화국(1984-86)합 계정부기능인력재화인력재화인력재화인력재화법.질서18.285.4418.404.6219.964.8918.884.98국방.외교0.6423.950.8929.541.0427.520.8527.00경제26.1132.6124.9729.6718.1727.2423.0829.84교육.문화45.0315.5645.7214.7650.8816.6047.2115.64사회1.306.221.326.391.526.801.386.47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인력과 재화의 비율이 가장 큰 프로그램은 .

사회과학| 2006.01.05| 6페이지| 1,000원| 조회(319)

예산, 재무행정, 정부성장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