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또는 해외의 참여예산제 운영사례를 정리하여 제출

소개글

재무행정론
주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또는 해외의 참여예산제 운영사례를 정리하여 제출(천안시 사례는 제외)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주민참여예산 제도란
2.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의 주민참여예산 제도
(1) 포르투 알레그레는 어떤 도시인가
(2) 주민참여예산 제도 도입 배경
(3) 주민참여예산 제도의기본 원리
(4)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기본 구조
(5) 포르투 알레그레 시의 참여예산 주기
(6) 주민자치예산 제도의 지위
(7) 포르투 알레그레 시민들의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참여 추이
(8) 포르투 알레그레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성공 요인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제도란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 형태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치나 행정은 전국을 단위로 하는데, 전국을 단위로 하지 않고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자체적인 입법이나 행정 활동을 통틀어서 지방자치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지방자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이나 독일처럼 연방제를 채택한 국가들에서는 중앙 정부만큼, 중앙 정부 못지 않게 지방 정부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만 놓고 보자면 후발 주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중앙집권화에 기초한, 그러니까 중앙 정부 주도 하에 압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지방자치가 보장되지 않았다. 즉, 지방자치나 지역 주민들의 다양성과 활동이 보장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랬던 것이 민주화에 성공한 1990년대 들어서, 특히 1995년 6월에 지방자치 4대 선거-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광역의원 선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기초의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면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다운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것은 이제 겨우 15년 남짓의 일이며, 지방자치제가 시행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사이의 기능과 권력을 비교해보면 중앙 정부가 압도적으로 막강한 권력과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자립도를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자립할 수 없는 상태라면 중앙정부에 금전적으로 예속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중앙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배제할 수 없게 되니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실현될 수 없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과 자립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되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솔직한 말로 형편없는 수준이다.

참고 자료

LG챌린저, 한국외국어대학교팀, 한춘성, 이주희, 안보라, 또 다른 세계가 열린다! 세계를 놀라게 한 브라질의 참여 예산 제도
풀뿌리자치연구소 참여예산팀, 뽀르뚜 알레그리 현장 조사 보고회 「뽀르뚜 ㅇ라레그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 알기쉬운지방재정, 재정현황, 우리 지자체 재정자립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