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밀수 범죄의 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소개

밀수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Ⅰ. 밀수의 의의
1. 밀수의 개념
2. 처벌법규
3. 밀수를 하는 이유

Ⅱ. 밀수의 실태분석 및 사례
1. 현황
① 2001년 밀수 적발 3조원 돌파
② 2001년 밀수범죄자의 밀수재범 적발실적
③ 2003 상반기 밀수, 부정무역 단속동향
④ 가짜 유명상품 밀수 여전히 극성
2. 사례
①. 부산항 밀수 백태 (한탕 크게 백화점식 부상)
② 혼마 골프클럽 밀수 사건
③ 밀수 금 적발 못해 탈세 조장
④ 밀수 양주

본문내용

3. 밀수를 하는 이유
밀무역이 성행하는 것은 당해 상품의 외국시세와 국내시세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또는 관세율이 너무 높아서 정상적인 수출입으로 관세를 지불하고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밀무역이 성행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밀수출하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칙이지만 자국의 제품이 수출되므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많은 나라에서는 정상적인 거래로써 이루어질 수 없는 무기 ․마약 등의 밀무역도 막대한 이윤 때문에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성행되고 있다.

Ⅱ. 밀수의 실태분석 및 사례
1. 현황
① 2001년 밀수 적발 3조원 돌파
◈ 관세청(청장 尹鎭植)은 2001년도 밀수․부정무역 및 불법외환거래 단속결과 3조4천억원 상당을 적발하여 건국이래 처음으로 3조원을 초과 적발하였으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49%가 증가한 것이다.
- 이는 2001년도 우리나라 예산의 약 3.4%에 해당하는 엄청난 실적으로, 조사요원(420명기 준) 1인당 평균 81억원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린 것이다.
◈ 2001년도 밀수입 사건은 관세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악용한 밀수․부정무역의 증가와 선 진국형 밀수유형인 마약류 및 지적재산권(IPR) 위반물품의 폭발적인 증가를 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 컨테이너를 이용한 품명위장 밀수와 관세포탈이 관세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악용한 밀수 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01년도에 2,323억원 상당을 적발하여 전체 관세사범 밀수 3,090억원 의 7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유형의 사건당 평균 적발금액이 594백만원으로 대형화되 고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유형의 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금년도에 컨테이너검색용 X-Ray투시기를 도 입하기로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 또한 마약류는 4,259억원 상당을 검거하여 전년동기대비 12배 이상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이 4,058억원으로 전체 검거금액의 95%를 점유하고 있다.
- 지적재산권 위반 밀수 검거는 324건에 2,414억원을 적발하여 전체적발실적의 23.1%를 차 지하였으며, 이 중 시계류가 1,961억원으로 지적재산권 위반밀수의 82%를 차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 불법외환거래의 적발은 743건, 2조3천억원 상당으로 전년동기대비 건수 183%, 금액 63% 의 급증세를 보였는 바, 무역을 가장한 불법외환거래(44%) 및 기타 절차위반(41%)이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외환조사 전담조직의 신설과 외환조사 요원의 정보분석 능력향상에 따라 외환자유화 정책 이 시행

참고자료

· 밀수범죄 관련 논문, 신문기사, 서적들
· 네이버 백과사전
· 엠파스 백과사전
· http:// www.naver.com
· http:// www.customs.go.kr
· http:// ilyosisa.co.kr
· http:// donga.com
· http:// hani.co.kr
· http:// joins.com
· http:// lycos.com
· http:// yonhapnews.co.kr
· http:// duokorea.com
· http:// koreascope.net
· 한국일보 2005년10월21일
· 연합뉴스 2005년10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