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밀수 범죄 의의,사례,유형과 대응방안

최초 등록일
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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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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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밀수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 밀수범죄의 의의
1) 밀수범죄의 개념
2) 밀수범죄의 종류
3) 밀수범죄의 특징
➀ 지능화
➁ 대범화
➂ 얌체족
2. 밀수범죄의 실태분석
1) 밀수범죄의 통계
검거현황
검거동향
■ 밀수범죄의 최근근황
1. 관세청 불법 수입농산물 특별단속 결과 발표
2. 인천공항세관, 작년 금밀수 425% 증가한 586억원 적발
3. 밀수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밀수신고란
1. 법규적 대응방안
(1) 수출입통관 전반에 걸친 타법령상의 규제 축소
(2)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해소채널 개설
(3) 성실 불성실납세자의 차별화를 통한 성실신고 유도
(4) 과세가격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한 적정 과세 행정 구현
2. 제도적 대응방안
(1) 인터넷 수출입 통관시스템 병행구축
(2) 업계의 자율적인 참여 방식의 기업심사 활성화
(3) 관세 등 탈루 정보제공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신설
(4) 감시대상 , 영역의 확대에 대응한 첨단기동감시체제로의 전환
(5) 범칙위험도에 따름 차등감시로 감시효율성 제고
(6) 컨테이너 화물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검사방법 개선
(7) 해상분선밀수 차단을 위한 광역감시체제 구축
(8) 민간부문의 파트너십에 의한 자율감시 체제 확립
(9) 자원봉사세관원의 활용으로 세관 감시능력 향상
3. 개인적 대응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및 인터넷자료-

본문내용

밀수범죄
1. 밀수범죄의 의의
1) 밀수범죄의 개념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정규의 수속을 거치지 않고 물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법에서는 수출입에 관한 수속, 관세 납부, 수출입 금지품 등과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 수출입이 금지된 물품
①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 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③ 화폐·지대·은행권·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등으로 규 정되어있다.
이와 같은 법규에 위반하여 비밀리에 무면허품이나 금지품을 들여오는 것을 밀수입이라 하며, 무면허의 상태로 외국에 반출하는 것을 밀수출이라고 한다.

2) 밀수범죄의 종류
➀ 관세사범- 금․보석, 농․수산물, 한약제, 의류, 가전제품, 기계․기구류, 자동 차․중장비류
➁ 지적재산권사범-고급 상표를 도용한 가짜물품들(핸드백, 의류, 시계, 화장품악 세사리 등)
➂ 마약사범
➃ 대외무역사범
➄ 외환사범

3) 밀수범죄의 특징
21세기 들면서 밀수 형태가 달라지고 있다. 밀수 규모도 커지고 수법 ․ 유형도 더욱 다양해졌다. 최근의 밀수 형태는 지능화 ․ 대범화 ․ 얌체족 등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➀ 지능화 -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고급 시계나 마약 등을 숨겨 들여오는 기상천외한 수법이다.
공항 세관은 최근 홍콩인 부부 A씨와 T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A씨 부부는 시가 2억원 상당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피아제 시계 4개를 팬티 속에 넣어 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하지만 이런 경우 검색기기가 제대로 작동만 하면 대부분 적발된다는 것이 세관측의 설명이다. 세관은 또 수천만원대의 고가 외제 명품 손목시계를 발바닥에 숨겨 들여온 홍콩인 C씨도 붙잡았다.

참고 자료

밀수 범죄 관련 신문기사, 논문, 서적들
관 세 청 http://www.customs.go.kr
부산본부세관 http://busan.customs.go.kr
인천본부세관 http://inchon.customs.go.kr
서 울 세 관 http://seoul.customs.go.kr
조직범죄와 형사법 (임웅외 5인 공저/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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