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밀수 범죄 의의,사례,유형과 대응방안

최초 등록일
2006.06.08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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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밀수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Ⅰ. 밀수의 의의
1. 밀수의 개념
2. 밀수의 근원
3. 법규정
4. 밀수의 영향
5. 밀수의 종류

Ⅱ. 최근통계자료
1. 관련사례
2. 발생현황
3. 밀수방지를 위한 활동 및 문제점

Ⅲ. 밀수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법규칙 대응방안
2. 제도적 대응방안
3. 개인적 대응방안

Ⅳ. 사견

본문내용

Ⅰ. 밀수의 의의

1. 밀수의 개념 다음(DAUM) 백과사전


관세를 회피하거나 금지품목을 수입 또는 수출하기 위해 비밀리에 물건을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밀수는 수입관세가 높거나(예를 들면 18세기 영국의 차·주류·비단, 유럽 국가의 커피, 대부분 국가의 담배), 어떤 물품의 수입(마약) 또는 수출(무기 및 통화)이 금지되어 있는 곳에서 성행한다.

2. 밀수의 근원(연혁)
밀수는 무역에 대해 세금이나 규제를 가함과 동시에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8세기 영국의 경우 차·담배·향료·비단·주류 등이 합법적인 수입양보다도 더 많이 밀수되어 들어왔다. 프랑스에서는 담배의 전매 및 소금에 대한 과도한 세금 때문에 밀수가 확산되었다. 영국은 밀수가 성행하자 식민지들이 모국을 통해 다른 나라들과 교역하도록 요구하는 중상주의 정책을 적절히 시행할 수 없었으며, 1744년 무렵에는 식민지 아메리카의 배 40척 이상이 스페인 제국과 직접 교역했다. 아편 밀수를 막으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은 1840년대에 아편전쟁으로 이어졌다. 19세기 영국령 인도에서는 주마다 세율이 달라서 소금의 밀수가 극심했고, 고아(당시 포르투갈령이던 인도 대륙 서부 해안의 한 지역)와 인도, 지브롤터와 스페인 사이에서는 온갖 종류의 관세품에 대한 밀수가 행해졌다. 19세기 후반에는 아프리카에서도 밀수가 성행했는데, 특히 포르투갈 식민지에서 보어 공화국들로, 프랑스 식민지에서 황금해안과 나이지리아로 주류가 밀수되었다.
미국에서 주류 판매가 금지되던 13년 동안(1920~33), 유럽과 서인도제도로부터 대서양 해안으로 수많은 배들이 주류를 운반했고, 캐나다 국경지대에서는 트럭을 이용했다. 20세기 후반에는 헤로인, 코카인, 인도 대마로 만든 마리화나와 같은 마약류가 세계적 밀수 품목이 되고 있다. 밀수의 수법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으며, 모든 수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국경을 통해 은밀한 수단을 써서 화물을 운반하는 것이다. 둘째는 배 또는 차편으로, 수하물이나 화물로, 또는 인편으로 의심받지 않을 곳에 물건을 숨겨 들여오는 것이다.

참고 자료

밀수 범죄 관련 신문기사, 논문, 서적들
- 관 세 청 http://www.customs.go.kr
- 부산본부세관 http://busan.customs.go.kr
- 인천본부세관 http://inchon.customs.go.kr
- 서 울 세 관 http://seoul.customs.go.kr
- 조직범죄와 형사법 (임웅외 5인 공저/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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