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밀수 범죄 의의,사례,유형과 대응방안

최초 등록일
2006.06.08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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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밀수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밀수의 개념
밀수란 사전적 의미로 법을 어기고 몰래 하는 수출이나 수입. 밀무역(密貿易)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정규의 수속을 거치지 않고 물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것. 관세법에서는 수출입에 관한 수속, 관세 납부, 수출입 금지품 등과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수출입이 금지된 물품은 ①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③ 화폐·지대·은행권·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법규에 위반하여 비밀리에 무면허품이나 금지품을 들여오는 것을 밀수입이라 하며, 무면허의 상태로 외국에 반출하는 것을 밀수출이라고 한다.
각 사례를 통해 밀수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특징, 처벌법규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그리고 밀수 중에서도 범죄조직들이 저지르는 밀수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교재에는 밀수범죄의 통계가 2004년까지 밖에 없는데 가장 최근 자료인 2005년 통계자료를 살펴보도록 하자.

또한, 적발금액 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환사범 은 350건, 1조 5,830억원 상당으로 전년대비 건수 3%, 금액 89% 증가하였다. 특히 전년에는 환치기 계좌 운영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사상 최대인 8,100억대의 대일본 환치기 운영주를 적발하는 등 환치기 계좌 운영주 처벌이 1조 2,926억원 검거 하였고, 또한 국외재산도피사범도 4건, 267억원 상당 검거하였다.
품목별 단속실적을 보면 의류직물류가 502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 가방․신발류가 217억이며, 농산물은 210억원 수산물은 105억원 상당 검거하였고, 한약재는 89억원 상당 검거하였다.
‘05년도 불법대외거래 주요 동향은 2005년도 9월에 시작된 불법수입농수산물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농수산물에 대한 건수 및 금액이 전년대비 증가세를
나타내었고, 한약재, 마약류 등도 건수와 금액 측면에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품 수입시 원산지 및 상표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부정부역도 무역자유화와 추세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무역업자들로부터 무역과 관련된 물품대금 등을 모으는 대규모 불법 환치기계좌 운영주가 세관에 적발됨으로써 은행을 통하지 않고 세금포탈을 위해 저가신고, 차액대금 이면결제와 밀수자금 결제 등 노출을 꺼리는 불법자금의 해외이동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등 2006년도에도 부산본부세관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자료

밀수 범죄 관련 신문기사, 논문, 서적들
- 관 세 청 http://www.customs.go.kr
- 부산본부세관 http://busan.customs.go.kr
- 인천본부세관 http://inchon.customs.go.kr
- 서 울 세 관 http://seoul.customs.go.kr
- 조직범죄와 형사법 (임웅외 5인 공저/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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