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공무원 노조출범과 정부와의 갈등

소개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 노동기본권 회복 문제는 민주주의의 진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권위주의 하에서 박탈되었고, 민주화 이행 이후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노조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목차

공무원 노조
Ⅰ. 공무원 노조 출범 배경과 경과
Ⅱ. 공무원 노조의 입장
Ⅲ. 정부의 입장
Ⅳ. 선진국의 공무원 노조
Ⅴ. 결 론

본문내용

Ⅱ. 공무원 노조의 입장
1.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
(1) 공무원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
① 정부수립 이후 최근까지 우리 나라의 공무원들은 공직을 담당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사회적 의사형성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다. 그 결과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급직 공무원의 보수나 근무조건은 전체 사회의 발전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고 매우 뒤쳐져 있는 상태이다.
② 더구나 IMF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하급공무원들의 불만은 더욱 확대 강화되고 있다. 현재 공무원 사회는 구조조정에 따른 일방적 인력감축, 정년불평등, 공무원연금법 개악, 성과급제 도입, 개방형 임용제 도입 등 수많은 현안들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다.
③ 특히 98년 3월이후 추진된 구조개혁을 통해 약 10만명 이상의 공무원이 감축. 이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불안이 심화되고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④ 이제 정부는 전통적인 공무원.....................(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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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부의 입장
1. 공무원 노조 입법추진의 경과
(1) 참여정부는 노동개혁과제의 하나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채택, 당초 공약대로 교원노조 수준의 입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였다.
(2) 98.2월 노사정 대타협 때 1단계 직장협의회 설치, 2단계로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공무원노조 허용키로 합의하였다.
(3) 02년 공무원조합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제기준과 교원노조 수준에 미흡하다는 공무원단체 등의 주..................(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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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
· 신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