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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론]국제금융의 흐름과 영향력(국제금융사례3가지)

국제금융론■국제금융의 흐름과 영향력(언론을 통해 살펴본 국제금융사례 3가지)[목차]국제금융 사례1)[사설] 고유가에 비상걸린 세계경제국제금융 사례2)[사설] 위안화 2% 절상은 이제 시작국제금융 사례3)[기사] FRB, 기준금리 0.25%p 인상■■참고자료지금 세계는 국가간의 무역장벽이 점차 철폐되어가고 통신수단 및 수송수단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각국 소비자들의 기호가 유사하게 통일되어감에 따라 이른바 세계화 또는 글로벌화의 물결 속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금융환경은 지역간, 부문간 금융이 이루어지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허물어지는 방향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발달에 따른 금융국제화의 확대와 세계경제의 상호의존관계는 심화되어져가고 있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국제유가의 고공행진,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의 3가지 사례를 통해 국제금융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영향력을 설명하고자 한다.국제금융 사례1){현재 국제유가는 OPEC의 증산표명, 지정학적인 위험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가상승은 경제성장과 무역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데, 세계경제 환경악화에 따른 수출증가세 둔화와 수입증가로 무역수지를 악화시키고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우선 고유가충격은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세계경기를 둔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 우리나라는 중화학, 경공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업종별로 석유화학제품, 섬유류, 철강제품 등 석유를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 多소비형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어, 유가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상승효과는 다른 나라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받게 된다.이러한 고유가에 따른 생산비용상승은 물가상승을 불러일으키고, 기업과 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경제행위자체를 위축시켜 구매력저하, 투자저하 등이 나타나 내수경기 및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킨다.{그래서 정부는 내수경기회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소득감소와 소비심리 악화를 해결하고자 경기부양책을 마련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업 역시 원가절감노력과 생산품의 고부가가지화 등 수익성 확보에 따른 대비책과 스스로 고유가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수요억제책을 사용하여 고유가에 대응할 수도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고유가에 대한 적응체질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국제금융 사례2){{중국은 그동안 부실채권과 금융시스템 취약, 경기후퇴와 저소득층 불만을 증폭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위안화의 절상을 반대해왔다. 원래 중국은 달러화 페그관리변동 환율제 였는데, 이번에 소폭적인 위안화 절상과 함께 복수통화 바스켓제{) 한 나라의 통화가치를 그 나라 주요 교역 상대국 통화의 가중평균 환율에 연동해 정하는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2005-07-27 사설 참고라는 것을 도입했다고 한다.- 외환시장 운영메커니즘 및 환율결정과정에 따라 분류해야 함- 변동환율제도(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환율이 외환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 고정환율제도(pegged exchange rate system): 통화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의 움직임을 일정한 수준으로 통제- 현실적으로는 두 가지 환율제도를 절충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관리변동환율제도, 목표환율대제도, 크롤링페그제도 등이 있다.중국의 그동안 무역수지흑자 누적과 외국인투자 급증으로 외화가 엄청나게 유입되었으나 고정환율제에서 환율을 관리하여 위안화가 달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게 책정되어 사용해왔다. 따라서 이에 대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으로부터 위안화 평가절상의 압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왔는데, 이번의 위안화 절상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번의 위안화 평가절상은 소폭적인 증가이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주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영향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눠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긍정적측 면- 단기적으로 수출가격경쟁력제고로 선진국시장에서 중국제품보다 경쟁력우 위를 확보 (수출가격하락 대중국수출증가 수출가격경쟁력제고)- 수출가격하락으로 대중국 수출증가부정적측 면- 장기적으로 중국의 성장둔화와 수출경기위축으로 대중국 수출수요감소- 중국의 내수시장 위축에 따른 수입수요감소와 수출용 원자재 및 부품의 수출수요감소- 투자비용의 상승과 위험(risk)확대중국의 위안화절상에 따른 영향은 긍정적ㆍ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한국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중국과의 교역제품업종이 서로 다른 경향이 있어 가격경쟁력 향상의 이익이 클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효과는 미미하고 중국내수시장 위축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클 수 있는 것이다.단기적으로 위안화 평가절상이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 EU 등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통화절상 압력이 커질 것이고 우리나라도 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만만의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국제금융 사례3){{미국중앙은행의 금리인상기조는 유가상승 등 최근 인플레이션의 위험에 대한 대응의 경기부양정책이 의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한국은행 역시 1998년 중반이후 최근까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저금리정책을 유지해왔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흐름에서 다소 벗어나는 분위기이다.정책금리 격차가 실세금리의 격차를 부추기고 나아가 시장금리가 역전될 경우 자본유출에 영향은 어떠할까?시장금리가 역전될 경우 외국인들의 투자규모가 크게 감소하는 등 국제 유동성 유입을 제한할 가능성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의 시장금리가 미국 시장의 금리보다 낮으면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입은 위축되며 금리차 변화에 따라 자본유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이는 국제 투자자는 국제금융거래에 있어 이자율, 환율, 물가 등의 영향을 받아 수익을 얻고자 투자행위를 하는데, 한국시장에 투자했던 투자자가 미국의 시장금리가 한국의 시장금리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되어 미국의 투자수익이 크다고 생각된다면 한국에 투자했던 자본을 미국으로 이동시키는 차익거래를 발생시키게 된다. 즉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자본이 유출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최근 상황이 정책금리가 역전되었고, 현 시장금리 격차 역시 아주 적은 상태라면 외국자본의 자본유출 위험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급속한 자본이동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우리는 이에 대해 정책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또한 기사에서 내외금리차 확대에 따른 콜금리 인상의 압박이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콜금리란, 콜금리란 "금융회사간 단기로 거래되는 자금대차의 이자율"이란 뜻으로 일반적인 의미로는 "은행간 단기일 자금거래 시에 적용되는 연간 이자율"이라 할 수 있다. 콜금리가 갖는 의미가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콜금리가 현대 경제시장의 모든 시중금리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경영/경제| 2006.06.16| 9페이지| 1,000원| 조회(595)

국제금융, 고유가, 위안화, 미국금리, 금융의흐름과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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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체제론&국제통상학]경제체제론-칠레

칠 레{< 목 차 >1. 2005년 현재의 칠레2. 칠레의 경제발전(1)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2) 잃어버린 10년(3) 잃어버린 10년대 이후(4) 민주 정권의 사회정책과 효과3. 한국과 칠레 FTA 관계(1) FTA의 의미(2) 한국-칠레 FTA 협정내용(3) 한 칠레 FTA 추진일지(4) 양국간 교역현황(5) 협정비준의 의미(6) 발효에 따른 양국간 득실4. 향후 발전방안◈ 참 고 문 헌Ⅰ.서 론{{라틴 아메리카 서쪽해안을 따라 길게 자리 잡은 칠레의 면적은 756,626평방km이고 평균 넓이는 177km이다. 제일 좁은 부분은 90km에 불과하지만 길이는 4,200km에 달한다. 이는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포르투갈의 리스본까지 거리이며, 아시아로 본다면 서울에서 싱가포르까지 국토가 펼쳐져있는 셈이다. 따라서 칠레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아타카마(Atacama) 사막에서부터 황제펭귄의 서식지인 빙하지역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후가 존재한다.칠레의 총인구는 66%가 메스티소이고 29%가 백인계, 3%가 원주민, 2%가 기타인종이다. 백인계 가운데 스페인계는 중부지방, 독일계는 남부에 많이 분포한다.혼혈인은 스페인계과 인디오와의 혼혈이 대부분인데 이들 칠레 메스티소는 페루나 볼리비아와는 달리 백인 쪽에 더 가깝다.현재 칠레는 주요수출품인 구리 등 수출원자재 국제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주요 농산물의 수출호조, 이로 인한 국제수지의 개선, 물가안정, 재정수지 흑자전환, 외국인투자 유입증대 등 전반적인 지표가 확대·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005년에도 높은 원자재 가격, FTA 협상의 가속화를 통한 해외시장 확보 등의 영향으로 낙관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상세한 분야별 경제동향을 살펴보면, 2004년 GDP 936억불, 성장률은 5.9 %, 1인당 GDP 5,856불, 실업률 8.8 %, 물가 2.4 %, 재정수지 22억불흑자(2004년), 수출 (전년대비 48.8 % 증가) 325.4억불, 수입 전년대비(27.8 % 증가기, 닭고기 및 수산물의 공급이 어려워지자 많은 화폐를 발행하여 국내 소비를 해결하려 하였고, 이 정책으로 일시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듯 했으나 수개월 후 통화량이 1970년에 비해 130억 에스쿠도나 증가했다. 경이적인 통화 팽창으로 시장체제가 붕괴되고, 에스쿠도의 평가절하로 투기가 조장되어 암시장이 등장했다.{{결국 1971년 10월부터 인플레이션의 영향{) 아옌데가 집권한 다음해 물가상승률은 1백50%였다가 다음해엔 3백63%에 달했다.이 나타나 1971년 말부터 국제시장에서 동가격의 하락과 미국의 경제 봉쇄 조치{) 미국은 국유화된 미국자본에 대한 보상요구, 신규차관의 동결, 투자규제, 전략적 설비의 수출통제, 동광석의 수입금지, 동광석의 국제시세 폭락공작, 동제련소에 대한 기계부품의 수출금지조치를 취하면서 아옌데 정부를 위협하였다.로 위기가 심화 되었다. 이러한 난국의 타개하기 위해 아옌데 정부는 대기업, 대규모 광산, 징발된 토지 및 은행들을 국유화 했다.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관리들의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생산성이 크게 저하 되었고, 민간부문자산몰수를 주장하는 아옌데 정부 에 상류층과 중산층들이 반발하면서 말기엔 피해가 극심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 실패 탓에 아옌데 정부는 지지를 잃게 되고 군부의 지지를 받지 못하여 군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1973년 9월 11일 정부가 전복되어 피노체트 군사정권이 수립된다.1국가재정적자확대 통화증발 물가급상승2주요 수출품인 구리의 국제시세 하락3민간부문자산몰수 주장 상류층과 중산층의 반발3) 피노체트집권기의 경제개혁기피노체트(Pinochet)가 정권을 잡은 1973년에 칠레 경제는 아옌데(Allende) 사회주의 정부가 실시한 수요팽창을 통한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정책의 실패로 파탄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72년과 1973년에 국민총생산은 각각 -1.2%와 -5.6%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인플레율은 각각 163%와 508%의 세 자리 숫자를 나타내었다. 1973년에 공공부문의 적자는 GDP의 성)자유화, 국가개입과 80년대 칠레가 처한 어떠한 요인들이 자유화를 추진하는데 혹은 시장에 성공적으로 개입하는데 충분한 강력한 정부를 가져왔는가를 알아보자.1973년 쿠데타에서 1982년 위기 사이에 군부는 과도기적 권력이 아니라 사회적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먼저 정치활동은 군부로 집중화되었다. 1979년 노동계획(Labor Plan)은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고 노조는 와해되었다. 활동이 금지된 후 일정정도 활동이 허락되지만 전국단위나 부문별 연합 활동이 금지된다. 좌파 정당의 정당 활동은 물론 금지되었고 중도파 정당의 정치활동도 제약되었다. 국회는 무려 16년간 활동 정지된다.또 민주주의의 보호 라는 이름하에 행해진 80년 헌법개정은 선거제도를 군부에게 유리한 방향을 수정하고 군장교의 면책권을 보장했으며 상원위원임명제를 통해 정책결정과정에서 군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증가시켰다. 또 80년대 이후 군부는 대자본의 영향력에서도 자유로워진다. 82년 위기 이후 군부는 은행을 국유화하고 민간외채를 사회화했다. 이 과정에서 70년대 금융 산업을 중심으로 그룹화 되어있었던 대기업집단은 사실상 와해되었다. 이러한 정치의 국유화, 집중화에 의해 각 분파 사이의 분배갈등은 탈정치화 되게 된다.(4) 외부환경의 호조건가장 중요한 요인은 1985년 이후 유가하락과 구리가격의 상승이었는데, 특히 구리는 1980∼1990년 사이 총수출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수출품으로 이것은 당시 무역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했고 이후에도 안정적인 외환확보에 큰 도움을 주었다. 따라서 구리가격의 상승은 재정정책의 제약을 상당히 완화시켜 주었다. 이것의 효과는 공공투자의 증가와 정부저축 증가로 나타났다. 또 구리수출의 증가는 외환보유고 확충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룰 수 있었다.{{그러나 외부환경의 호조건이 칠레의 경제적 성과로 연결되는 고리는 군부였다. 단적인 예가 앞에서 본 구리의 경우이다. 구리 생산의 약 75%를 공기업이 차지했는데, 구리 생산량화가 없었다. 다만 경제안정의 기초가 되는 물가안정과 환율안정을 위한 보다 본격적인 정책적 개입을 시행하였다. 1989년 경제 성장률이 10.2%에 달해 1년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21.4%나 증가함에 따라 1차적 과제는 인플레이션 억제였다. 정부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하여 중앙은행의 이자율 상승과 조세개혁을 실시하였다. 이때 정부는 소비지출을 줄일 목적으로 금리를 6.8%에서 8.7%로 인상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효과가 나타났는데 그중 판매와 건설업 경기가 둔화된 반면에 국내외 금리차이를 목적으로 유입되는 대량의 달러가 자본계정을 통해 유입되었다. 이 때문에 환율이 하락되고 수출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물가통제에는 실패하였다. 이때의 물가 인상률은 27.3%에 이르렀다. 이어 동년 4얼에 엘윈 정부는 조세개혁을 실시하였다. 연간 6억 달러의 추가 조세를 징수할 수 있게 되어 민생에 요구되고 있는 긴급수요를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이러한 조세 개혁과 함께 통화긴축정책을 추진하여 물가인상률이 1980년대에는 연평균 20% 수준에 달했으나 1994년에는 8.9% 수준까지 떨어졌고, 90년대 후반에는 연평균 5.5% 정도의 안정된 물가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한편 민선정부는 금융자본의 유입에 대해 의무 체재기간(encaje)를 설정하고 체제기간이 짧을수록 누진적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외국자본에 규제를 두었다 그 결과 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입·유출은 억제되고 외자유입은 직접투자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반대되는 것으로 정책적 유연성을 보여 주었다.2 수출중심 경제성장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함께 수출중심의 경제성장 전략도 피노체트 정권으로부터 계승하였다. 엘윈 정부는 1991년 6월 uniform 수입관세를 15%에서 13%로 인하하였고 이어 프레이(Eduardo Frei, 1994∼2000) 정부도 추가적으로 인하를 하였으나 1998년 9월이 되어서야 향후 5년에 걸쳐 수입관세를 11%에서 6%로 점진적으로 낮추기로 하였다. 이러한 정책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세계무역기구 체제와 다른 점은,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2002년 현재 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2000년까지 WTO에 통보된 기체결 또는 협상 중인 FTA의 수는 240개, 실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148개에 달했다.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한 이래, 총 6차에 걸친 협상 끝에 2002년 10월 24일 농축산물 분야의 협상을 타결하였다.2) 한국-칠레 간의 협정내용(1) 칠레 선정 이유우리나라가 최초로 추진하는 FTA에서 칠레를 선정한 이유는 첫째, 칠레가 캐나다, 멕시코, 중남미 대다수 국가와 FTA를 체결하여 역외국으로서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되므로 대 칠레 수출시장을 적극 확보 및 지역거점 국가로 활용하기 위한 점이 있으며, 둘째로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추진하는 FTA인 만큼 우리로서는 경제적 효과도 기대하면서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경제적 중견 국가로 칠레를 꼽았다. 또한 칠레는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이므로 우리의 민감한 분야인 농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할 뿐 아니라, 칠레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유사한 경제개혁 및 개방정책을 추구하며, 마지막으로 .

경영/경제| 2006.06.16| 30페이지| 1,500원| 조회(447)

신자유주의, FTA, 경제체제, 칠레FTA, 피노체트, 아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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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학]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수매체 자료의 제작과 활용목 차1. 시각자료의 설계 원리 (시각자료의 역할, 목적, 원리) 2. 슬라이드 3. OHP와 TP 4. 실물화상기 5. 컴퓨터 프로젝터(1) 시각자료의 역할1.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 2. 추상적인 정보도 더 쉽게 이해, 기억을 가능케 함 3. 학습자의 주의 집중과 동기유발을 시킴 4. 풍부한 의사소통의 패널을 제공함으로써 이해 촉진과 오해ㆍ오류를 최소화함2)시각자료 설계의 목적1. 자료를 읽기 쉽게 2. 학습자들이 이해를 위한 노력을 최소화 3.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증대 4. 학습자의 주의를 끌고,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으로 주의를 유도하고자3)시각자료 설계의 원리내용 - 시각물은 학습내용이나 상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사실성 - 학습목표의 수준을 알려주며, 사실성의 정도는 다르다. ex)만화-그림-사진 상세화의 정도 - 내용과 대상학습자, 목표, 그림의 형태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상세성을 포함 색상 - 학습자의 흥미유발과 주의집중을 위한 적절한 색상선택이 필요2. 슬라이드의 구조1) 슬라이드의 특징1.제작과 사용이 간편 2. 제시 순서를 조절가능 3. 보관과 수집이 용이 4. 개별학습과 집단학습에 모두 사용3. OHP의 구조1) OHP특성1.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사용이 간편 2. 교사가 학습자를 마주보며 수업이 가능 - 관찰과 통제가 용이 3. 자료의 제작이 간편, 제작비용이 저렴 4. 자료의 조작이 용이*키스톤(Keystone) 효과 제거 방법- OHP렌즈로부터 화면의 하단부분과 상단부분까지의 거리가 같지 않아 나타나는 왜곡현상 →OHP 자체 혹은 스크린을 적절히 조정하여 제거 1. 수평적 왜곡의 경우 : OHP가 화면과 수직이 되도록 중앙으로 옮김 2. 수직적 왜곡의 경우 : OHP가 화면과 수직이 되도록 높임 또는 OHP와 수직이 되도록 화면을 내려줌2) TP자료의 제작시 고려사항1. 수직보다는 수평 2. 시각자료를 사용 3. 한 장의 TP에 하나의 개념만을 제시 4. 복잡한 개념의 경우 겹치기 효과로 입체감을 줌 5. 최소한의 단어 사용 6. 글자크기 14～18포인트이상 7. 강조의 경우 색상사용 또는 화면가리개 이용3) TP자료 활용법1. 판서적 방법 - 칠판활용법과 유사 2.부분 제시법 - 일부분만 단계적으로 보여줌 → 주의집중과 호기심유발 3. 합성 분해법(겹치기법) - 여러장의 TP를 겹쳐가면서 사용 → 복잡한 내용을 단계적으로 사용 4. 모형공작법 - 움직임을 설명 5. 기입 소거법 - 바로 쓰거나 지워나가면서 활용하는 방법TP 자료 활용 사례 (겹치기)4) OHP 활용시 유의사항1.불필요한 자료가 투시 되지 않도록 한다. 2. 너무 많은 자료를 연속적으로 제시하지 말자 (일반적으로 40～50분 수업에 6～7매의 투시물자료를 제시) 3. 교수자의 위치는 OHP 앞에 앉거나 제자리에 서서 수업을 진행한다. (학습자들의 시야를 고려, 자료제시대의 높이는 교수자에게 맞게) 4. 학습자들이 제시되는 상을 읽고, 요약하여 필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허용한다.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 5. OHP는 항상 청결히 유지한다.4. 실물화상기실물화상기의 특성1. 실물을 그대로 사용, 자료제작의 번거러움을 줄임 2. 확대 투영기술로 작은 자료를 많은 사람과 동시에 학습가능 3. 입체적인 실물투사로 관찰가능5. 컴퓨터 프로젝터의 특징1.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시 2. 컴퓨터 화면에 모든 작동 기능을 보여줌 3. 다양한 그림자료와 문서 형태를 손쉽게 수정.편집가능 4. 영구사용 가능 5. 다양한 사용LCD 패널과 빔 프로젝터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 제작시 주의사항1. 핵심내용만 입력(한 화면에 4～6줄 정도) 2. 장식효과는 내용을 파악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만 사용 3. 다양한 요도와 방법으로 파워포인트를 사용 4. 적절한 내용과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nameOfApplication=Show}

교육학| 2005.03.12| 19페이지| 2,000원| 조회(534)

교육공학, 파워포인트, 교육방법, 교수매체, OHP, 시각자료, 매체선정, 프로젝터, 교수매체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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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학]공무원 노조출범과 정부와의 갈등

{공무원 노조Ⅰ. 공무원 노조 출범 배경과 경과Ⅱ. 공무원 노조의 입장Ⅲ. 정부의 입장Ⅳ. 선진국의 공무원 노조Ⅴ. 결 론Ⅰ. 공무원 노조 출범 배경과 경과1. 출범 배경.우리 사회에서 공무원 노동기본권 회복 문제는 민주주의의 진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권위주의 하에서 박탈되었고, 민주화 이행 이후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2. 출범 경과.{연 도사 건내 용1953.노동조합법 제정노동조합법 6조의 내용은 현역군인, 교정, 소방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한다.1961.5.16 군사쿠데타박정희 정권은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1961. 9. 18.국가공무원법 37조개정공무원의 노동운동과 집단행동을 금지.1962.12. 26.헌법개정헌법개정을 통한 공무원 노동 3권 박탈1987.민주 항쟁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문제가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됨.1989. 3.노동법 개정안이 국회 를 통과했지만.....여소야대로 구성된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했지만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 1989.3.9 임시국회 통과 법안 내용 -6급이하의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다만 현역군인, 경찰, 교정, 소방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987 ∼ 199710여년 동안 노동계는 공무원·교사의 노동기본권 인정. 제3자 개입금지 및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의 철폐 등 노동시장의 민주화를 요구하며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주장하는 재계와 대립.1996. 5노개위 발족김영삼정부하에서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가 공식 발족 되면서 공무원 노조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1997.12. 23제2기 22차 회의에서 공무원 단결권보장 방 안을 마련- 노사관계개혁위 제22차 전체회의 의결사항 -1 노조가입 : 6급이하2 노조조직 : 국가공무원은 전국차원다. 노동자의 권익(權益) 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생활권(생존권 또는 사회권) 에 속한다.한국 헌법 제33조에서는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단결권 -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기 위하여 단결할 수 있는 권리.단체교섭권 - 근로자의 단체(노동조합)가 사용자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관하여 교 섭 할 수 있는 권리.단체행동권 -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하여 사용자에 대항하여 단체적인 행 동을 할 수 있는 권리.Ⅱ. 공무원 노조의 입장1.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1) 공무원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1 정부수립 이후 최근까지 우리 나라의 공무원들은 공직을 담당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사회적 의사형성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다. 그 결과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급직 공무원의 보수나 근무조건은 전체 사회의 발전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고 매우 뒤쳐져 있는 상태이다.2 더구나 IMF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하급공무원들의 불만은 더욱 확대 강화되고 있다. 현재 공무원 사회는 구조조정에 따른 일방적 인력감축, 정년불평등, 공무원연금법 개악, 성과급제 도입, 개방형 임용제 도입 등 수많은 현안들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다.3 특히 98년 3월이후 추진된 구조개혁을 통해 약 10만명 이상의 공무원이 감축. 이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불안이 심화되고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4 이제 정부는 전통적인 공무원의 특수책임, 특수윤리 강제책을 유지하면서도 처우방식은 민간부문 방식의 경쟁시스템을 도입. 이에 따라 공무원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5 우리나라는 공직사회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수많은 공무원들을 명예퇴직, 직권면직 등을 통하여 자의반 타의반으로 거리로 내몰고 있으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노동강도를 더욱 더 강화. 특히 하위직 위주의 구조조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도록 보장함으로써 더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것임. 요약하면 공무원노조는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2. 공무원 노동조합 강령(1) 우리는 공직사회의 관료주외와 부정부패를 청산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민주적이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건설한다.(2) 우리는 공무원의 노동조건 개선과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3)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여 노동3권을 쟁취한다.(4) 우리는 민주사회 건설과 세계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국내외 단체들과 연대한다.(5) 우리는 분단된 조국의 자주·민주·평화통일을 지향한다.(6) 우리는 사회의 불평등 해소와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지향한다.3. 공무원 노동조합의 요구 - 정부 입법안(1)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의 기본원칙1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문제는 헌법이 일찍이 인정 하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인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하위법이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문제는 노동조합의 인정 여부가 아니라 범위 와 정도 의 문제이다.2 헌법 제33조 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라고 한 이상 그에 따라야 하며 법률로서 노동 3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법률로써 공무원의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2) 구체적인 검토1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가의 문제·노동조합은 헌법에서 규정하듯이 자주적인 단체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인 노동자가 참여하는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헌법은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을 보장하고 있지 노동자를 일정한 그룹으로 나누어 그 각각에 적용되는 법의 제정을 예정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의 노동관계에 관하여 특별한 규율이 필요하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을 통해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는 모두 사라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시기는 올바른 법제화가 이루어진 후 바로 시행되어도 문제 될 것이 없다.(3) 결 론위와 같이 헌법은 노동3권을 가지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지 공무원의 단결권을 다시 제한하거나, 단체교섭권을 다시 제한하거나,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도록 명문으로 위임한 바가 없다. 또한 노동자는 일정한 그룹으로 나누어 그 각각에 적용되는 법의 제정을 예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법 형태의 법률제정은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 맞지 않다.따라서,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무원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특별법이 아닌 일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관련 법규의 개정을 통해 법률로써 공무원의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4. 공무원 노동조합의 요구 - 요구안(1) 부정부패 쳐결, 공직사회 개혁1 반 부패법안 강화2 노·사 공동 부패방지위원회 구성 및 비리고발센터 운영3 투명한 정책결정을 위한 참여행정 실현4 비리관련 공직자 3진 OUT제 실시5 공개 입찰제·전자입찰제 전면실시6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청문감사관제 도입7 주요 부서장 인사 관련 노사협의·인사청문회 통해 선출8 고위공직자 판공비·업무추진비 세부내역 공개(2)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한 공직사회 민주화1 인감증명제도 폐지2 성과상여금제 폐지, 균등한 수당화 전환3 노·사 동수로 인사제도 개선위원회 신설4 계급제 폐지 및 단일 호봉제 도입5 고시제도 철폐6 인센티브 평가제 폐지7 중복된 감사제도 폐지8 산불비상 근무 개선9 불합리한 선거업무제도 개선(3) 노동조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1 노동기준법 전면 적용2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3 고용조건 개선4 해고자 원직 복직 및 부당징계 철회5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위한 요구안5. 공무원의 노동자성(1) 공무원은 노동자이다.1 공무원노조가 출범함으로써 한국의 공무원도 이제 노동자로서 새롭게 탄생하게 됨. ‘공무원도 노동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게된다.3 국민의 지지를 못받는 운동은 죽을 수밖에 없고 결국 운동 주체들이 그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음. 국민의 지지를 받는 책임있는 공무원 노동운동이 되어야만 국가운영의 실질적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4 공무원노조가 허용되고 앞으로 제대로 활동해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만 함.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 노동운동, 국민의 지지를 받는 공무원 노동운동이 되어야 한다.5 따라서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국민여론으로부터 고립을 자초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의식전환을 이루어야 하고, 이를 통해 1천3백만 노동자들과 함께 하려는 노력을 본격화해 나가야 한다.Ⅲ. 정부의 입장1. 공무원 노조 입법추진의 경과(1) 참여정부는 노동개혁과제의 하나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채택, 당초 공약대로 교원노조 수준의 입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였다.(2) 98.2월 노사정 대타협 때 1단계 직장협의회 설치, 2단계로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공무원노조 허용키로 합의하였다.(3) 02년 공무원조합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제기준과 교원노조 수준에 미흡하다는 공무원단체 등의 주장을 반영하여 이를 보완하는 의원입법안을 제출, 정부안의 심의가 보류되었다.(4) 02.12월 대선 공약에서 전향적으로 공무원 노조결성권 및 단체교섭권 인정(법령예산 등 단체협약 효력 제한), 단체행동권 금지 등 교원노조 수준의 입법방침이 제시되었다.(5) 03.2월 인수위원회에서 교원노조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침을 재확인, 국정과제로 채택하였다.(6) 정부출범 이후 노동부가 주관하여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국제기구 권고, 외국 입법례 등을 검토하고 우리 현실을 감안한 공무원노동조합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였다(04.10월)2. 04년 10월에 제출된 공무원노동조합법안정부안은 종전안(2002년)보다 공무원의 권리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공익을 위해 단체행동권(파업권)을 제한한 균형 잡힌 법안이다다.

경영/경제| 2006.01.03| 14페이지| 1,500원| 조회(506)

공무원노조, 노사갈등, 정부와의 갈등, 공무원노조 출범, 선진국의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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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학]친환경농업의 현황 및 발전방향

친환경농업의 현황 및 발전방향1. 친환경농업의 발전과정지구환경문제에 관한 범세계적인 논의는 1972 유엔인간환경회의 스톡홀롬선언을 시작으로 1992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일반원칙인 리우선언과 21세기를 향한 구체적 실천계획인 의제21이 채택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 OECD, WTO, APEC, FAO 등의 국제기구에서도 지구환경문제와 함께 농업부문의 지속가능한 생산방식에 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최근까지 농업부문의 당면과제는 증산에 의한 소득증대를 목표로 농업의 근대화, 이른바 기계화 전문화 규모화 및 합성농약과 화학비료의 상용화로 농업생산성은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향상되었다.비록 이러한 변화가 농업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 증가와 축산분뇨 등에 의한 농업환경의 오염과 지력저하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기반의 약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농업 농촌이 갖는 기능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이러한 농업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의 움직임은 1990년대부터 구미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국내에서도 1970년대 후반부터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실천되어오던 유기 자연농법이 1990년대 초반부터 정부차원의 관련 부서 및 기구 설치 등으로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하였다.1997년 11월 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 공포하고 1998년 12월 시행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01년 1월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개정 및 동년 7월 시행함으로써 제도적 보완과 함께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수와 경작면적도 급속한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친환경농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면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체계적인 영농기술개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2. 친환경농업의 추진목표친환경농업의 개념은 UN 환경위원회에 제출된 브런트란트(Brundtland) 보고서의 지속적 발전으로부터 유래되었다. 지속적 발전이란 현재세대의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미래세대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는 발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이란 지속적 발전을 농업에 적용시킨 개념으로 최근까지 환경친화적 농업경영방식과 관련하여 화학투입재의 사용량, 투입자재의 종류, 실천기술 등에 따라 저투입 농업, 유기농업, 자연농업, 정밀농업 등의 용어들이 환경농업과 혼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들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포괄적 의미의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환경농업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저투입농업, 유기농업, 자연농업, 정밀농업 등은 환경농업보다는 협의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을 살펴보면 환경농업은 단순히 자연농업 또는 유기농업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화학합성물질인 비료나 농약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병충해 종합관리(IPM), 작물양분종합관리(INM), 천적 및 생물학적 기술의 통합이용 등 최첨단 농업기술과 지식을 이용하는 포괄적 개념의 농업경영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윤작 간작 및 두과작물 재배 등을 통하여 지력증진을 도모하는 동시에 농업환경을 보전하는 모든 형태의 곡류, 과실류, 채소류, 특용작물류 등의 농산물생산 및 항생물질이나 합성항균제등의 사용 감축에 의한 축산물생산, 그리고 축산분뇨의 물리적 생물학적인 자원화 기술 등을 포함하는 농업형태로서, 농업생산의 경제성 확보,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이다.친환경농업의 목적은 농업생산에 있어서 생산성 및 수익성 확보, 자원 및 환경의 보전 그리고 농업종사자의 건강과 농산물의 안전성확보이다. 이러한 환경농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의 각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생산자, 정책입안자, 연구자, 소매업자 및 소비자 등 농업시스템의 모든 관련자들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농가의 의지일 것이다. 생산농가의 의지가 전체적인 농업시스템을 더욱 환경농업의 연속체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생산농가가 적정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환경농업 성공의 핵심적인 과제라 할 것이다.친환경농업은 그 실천방법이나 사용자재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지만 어떠한 생산시스템이 장기적으로 농업과 환경에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어떻게 환경농업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 시스템 중에서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실행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농업을 실천하려는 농가의 의지에 달려 있을 것이다.따라서 친환경농업의 성과제고를 위해서는 농약, 화학비료 등 투입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윤작, 복합영농, 작물부산물 및 축산퇴비의 이용 등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토양생산성 유지 및 상품차별화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3. 친환경농업의 실천현황친환경농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확산과 지원사업의 확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증가 등으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수와 경작면적은 점차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2000년 기준으로 친환경농산물 표시신고(환경농업육성법 근거) 농가수는 19,444호로 전체농가수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농축산물품질관리법 근거) 농가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시범마을 및 지구조성 사업 참여농가 등 계산되지 않은 다수의 농가수를 포함하면 그 수는 2~3%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친환경농산물 표시신고 농가는 무농약재배와 저농약재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채소류와 곡류 재배농가가 전체농가의 76%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편 친환경농업 육성 및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사업,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사업,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친환경가족농 육성사업 등이 있으며,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는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시범단지 운영, 토양환경개선 시범포 운영사업, 토양검정 시비량 실증포 운영사업, 농진청 농협 공동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등이 있다.이러한 중앙정부지원사업과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수가 전국적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생산량도 2005년까지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5%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4. 친환경농업의 발전방향친환경농업의 실천은 단순히 화학투입재의 사용절감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과다한 투입재의 사용을 지양하면서 농업환경을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절감노력은 유기질비료의 사용 증가와 경종적 생물학적방제 대책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변화는 투입비용 및 수확량 증감을 초래하여 농가소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친환경농업의 성과는 농가소득뿐만 아니라 토양 등 농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환경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친환경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실천 가능한 지역 규모 선정을 위한 현황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친환경농업의 실천은 동시에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며, 중산간지 상수원보호구역 등 친환경농업의 실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영농체계를 정립하여 점차 실천 가능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둘째, 현재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을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농법 및 활용자재에 대한 기술체계의 확립과 과학적 검증 그리고 새로운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유기 및 자연농법처럼 화학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무농약 및 저농약 재배처럼 화학투입재의 사용감축을 추구하는 농법에서는 유기물 또는 자연 미생물 등을 활용하거나 최소한의 화학투입재만을 사용하므로 토양, 병충해 및 제초 관리를 위한 실용적인 경종적 생물학적방제 방법의 강구가 필요하다.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많은 유기질비료나 미생물제재 그리고 농가에서 자체 생산한 환경자재 등이 원자재의 종류나 제조과정에 따라 기준성분이 미달되거나 성분이 균일하지 못한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과정의 체계화와 성분 및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정을 통해 균일한 성분과 효능을 갖는 환경자재의 생산이 이루어져야만 환경자재의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고 필요에 따라 화학투입재의 사용에 상응하는 적정량의 환경자재사용으로 환경농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경영/경제| 2006.01.03| 5페이지| 1,000원| 조회(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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