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경찰개혁과 치안행정구조의 변화

소개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으면합니다

목차

1. 행정개혁
(1)효율성(EFFiciency)정책
(2)Next Steps정책
(3)헌장정책(Charter Programme)
(4) 경쟁력 강화의 민영화 정책

2. 경찰 개혁
(1) 쉬이 위원회의 경찰개혁안
(2) 경찰개혁에 관한 정부백서(White Paper)
(3) 경찰 및 치안법원법의 제정

3. 치안행정구조의 변화
(1) 공․사 재휴구조의 발전
(2) 국제화 구조의 형성

본문내용

1. 행정개혁
경찰개혁은 행정개혁의 한 분야이다
＊행정개혁 시작지준
①경제성을 고려한 자원의 사용과 높은 가치의 창출
②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기능과 정책결정을 분리
③행정 서비스의 선택의 폭을 넓히
④경갱체제 도입등을 골자로함
(1)효율성(EFFiciency)정책
-영국 장부는 1980년부터 수상실에 효율성 부서(EFFiciency Unit)를 설치하고 민간인 출 신 보좌관을 임명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효율성을 점검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세부점검 활동을 각 부처 소속 공무원이 시행하여 전문성을 활용 하고 주인 의식을 고취하였다
(2)Next Steps정책
-Next Steps정책은 각부처의 상과 목표를 높게 설정하여 이를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집 행기관에 책임을 부과하는 정책이다
(3)헌장정책(Charter Programme)
-헌장정책으로 고객으로서의 시민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는 정부의지의 표현
①실적제시
②정보의 제공
③국민의 반응 수렴
④서비스의 실명제
⑤공무원의 업무상 실수에 대한 사과
⑥성과에 대한 평가 및 효율성 있는 서비스 제공
영국 정부는 10년간의 정책시행을 통해 거둔 성과이다
(4) 경쟁력 강화의 민영화 정책
-1980년대초 경쟁력 주임 정책 시행 규제완화정책, 공공서비스의 분권화, 행정의 민간 위탁,시민헌장정책등으로 발전 90년대의 신관리주의와 함께 영국행정개혁의 핵심적 요 소이다
*90년대의 새정부
첫째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둘째 효율성 증대
셋째 민영화 또는 민간조직의 활동
정부조직의 제반기구를 축소 또는 폐합 민영화정책은 공기업은 물론 심지어는 정부기 구인 병무청관세청까지도 민영화하고 정부는 오로지 정책수립과 기획부분만 담당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