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부작위범

소개

부작위범에 대해 상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학교 형법총론 시험이나 각종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이론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것이라 자부합니다.

목차

제3절 부작위범
I. 부작위범의 본질
1.부작위의 의의
2.부작위의 행위성
3.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II. 부작위의 구조
1.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
2.부작위범의 구성요건

III.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1.부작위의 동가치성
2.보증인지위
3.행위정형의 동가성
4.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IV. 관련문제
1.주관적 구성요건
2.부작위범과 공범

본문내용

II. 부작위의 구조
1.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
①구별의 기준
㈀형식설
i)형식설-형법이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두고 있느냐는 형식적 기준에 의해 구별하는 견해.
ii)진정부작위범-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만 실현될 수 있는 범죄,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ex)다중불해산죄, 퇴거불응죄, 전시군유계약불이행죄, 전시공유계약불이행죄 등
iii)부진정부작위범-부작위에 의해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경우를 말함.
㈁실질설
i)실질설-범죄의 내용과 성질을 검토하여 양자를 실질적 관점에서 구별해야 한다는 견해임.
ii)진정부작위범-구성요건은 단순한 부작위에 의해 충족됨. ⇒순수한 거동범의 대응임.
iii)부진정부작위범-결과의 발생을 요함. ⇒결과범에 해당하는 것임.
iv)진정부작위범은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으므로 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만 처벌 할 수 있음에 반하여, 부진정부작위범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음.
③비판-실질설은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본질을 규명하여 형법이 진정부작위범 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근거를 명백히 한 점에서 탁월한 이론임. ⇒거동범도 부진정부작위범임.
2.부작위범의 구성요건
①구성요건적 상황-부작위범은 먼저 구성요건적 상황이 존재해야 함.
㈀구성요건적 상황-구체적인 작위의무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말함.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적 상황-구성요건적 결과발생 내지 구성요건실현의 위험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