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적 고의

저작시기 2019.01 |등록일 2019.01.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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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와 구성요소
1) 의의
2) 구성요소

2. 고의의 지적 요소
1) 인식의 대상

3. 고의의 의지적 요소
1) 구성요건의 실현의사

4. 미필적 고의
1) 의의
2) 인식 있는 과실과의 구별

5. 택일적 고의
1) 의의
2) 유형

본문내용

 의의와 구성요소
 의의
고의란 객관적 행위상황을 인식하고 구성요건을 실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이러한 고의는 ① 지적 요소 ② 의지적 요소를 그 내용으로 한다.

 구성요소
 지적 요소
고의는 지적 요소로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적요소를 결여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의 문제가 발생한다.

 의지적 요소
고의는 의지적 요소로서 구성요건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 지적.의지적 요소가 모두 결여된 경우에는 인식 없는 과실이 문제되고, 지적요소는 존재하나 의지적 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인식 있는 과실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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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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