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소개

민법과목을 수강하면서 직접 작성한 레포트로써 착한사마리아인에 관련한 전반적인
모든 것을 작성하였습니다. 레포트를 작성한 이유와 접근방법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좋은 점수 받았습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2-
제1절 논문을 쓰게 된 이유
제2절 접근 방법

제 2 장 법과 도덕과의 관계 -2-
제1절 법의 개념
제2절 도덕의 개념
제3절 법과 도덕의 구분
제4절 법과 도덕의 상호간 밀접성

제 3 장 착한 사마리아인의 法 -3-
제1절 동법의 정의
제2절 동법의 유래
제3절 동법의 목적

제 4 장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입법 -3-
제1절 외국의 경우
제2절 우리나라 현행 법규에서의 유사한 규정

제 5 장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양 의견 -4-
제1절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찬성 의견
제2절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반대 의견

제 6 장 결 론 -5-
참고문헌 -6-

본문내용

제 1 장 序 論
제1절 論文을 쓰게 된 理由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우리나라에서 입법화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형법은 한국 전쟁 중인 1953년에 부산에서 제정되었는데 정부 원안에는 이 조항이 들어 있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후 사회는 많이 변화하였고, 점점 냉혹하고 비인간화된 현실로 되어 우리나라에도 이 조항의 복구가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점점 각박해지는 사회 속에서 개개인의 도덕적 양심만으로는 개선되어 질 수 없다고 보기에, 국가가 법으로라도 그 규정을 정하여 강제성을 띄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도덕 중에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을 법으로 채용했다는 의미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역시 개인의 도덕적 양심 즉, 도덕적 영역의 것을 입법화하는 것으로써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서 내면적 양심을 규제하는, 그 실현을 강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입법 필요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제2절 接近 方法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알기 위해서는 법과 도덕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더 우선인 듯 싶었다. 위의 법이 도덕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법률적으로 입법화한 것으로 도덕규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예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아직 입법화되지 않아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도입된 외국의 법 조항 등을 찾아보고, 이 법과 관련된 참고 문헌 등을 중심으로 접근해 나가기로 했다.

제 2 장 法과 道德과의 關係
제1절 法의 槪念
법의 성질을 중심으로 개략적인 개념을 정의한다면, 법은 국가권력에 의해서 보장되는 조직적이고 강제적인 사회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법은 자연법칙과는 달리 인간의 사회생활만을 규율하는 규범이며, 사회규범 중에서도 특히 국가의 중심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규범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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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흥수 外,『현대사회와 법』, 한남대학교 출판부,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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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덕장, 『주석 경범죄처벌법』, 서울: 法元社, 1989.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편, 『현대생활과 법』, 서울: 三英社, 2000.
· 허일태, 『인간적인 법을 찾아서』, 부산: 세종 출판사, 1997.
· 현암사 편집부 저, 『소법전』, 서울: 현암사, 2004.
· 프리드리히A.하이에크, 양승두.정승훈 역,『신자유주의와법』,서울:연세대학교 출판부,1991.
· Robert Alexy, 이준일 역,『법의 개념과 효력』,서울: 도서출판 지산,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