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불복종으로서 시민불복종의 요건과 그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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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법불복종으로서 시민불복종의 요건과 그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설명하라.
1. 시민불복종의 요건
2.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판단기준

Ⅱ. 법과 도덕은 어떻게 구별되는지 다양한 구별의 징표에 근거하여 설명하라.
1. 법의 외면성과 도덕의 내면성
2. 합법성과 도덕성
3. 법의 강제성과 도덕의 비강제성
4. 기타의 구분

Ⅲ. 법과 도덕은 어떤 관계를 지향하여야 하는지의 문제, 즉 ‘도덕의 법적 강행화’ 문제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라.

Ⅳ. 법과 도덕은 현실에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사례를 제시하여 설명하라.
1. 법이 도덕에 의거할 것을 지시하는 관계
2. 법이 도덕으로부터 중립적인 관계

Ⅴ. 법해석의 전통적 기준에 대해 설명하라.
1. 문언해석
2. 체계적 해석
3. 역사적 해석
4. 목적론적 해석

Ⅵ. 법형성의 개념과 법형성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 및 그 유형에 대해 설명하라.
1. 법형성의 개념
2. 법형성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
가. 법률의 흠결
나. 편집상의 오류
디. 부당결과회피의 법원리
3. 법형성적 해석의 유형
가. 유추해석
나. 물론해석
다. 반대해석
라. 목적론적 축소해석
마. 목적론적 확장해석
바. 법원리에 의한 보충

본문내용

1. 법불복종으로서 시민불복종의 요건과 그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설명하라.

1. 시민불복종의 요건
일반적으로 시민불복종은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법이 매우 부당하여 인간존엄의 가치와 근본적 정의원리 및 공공이익을 계속해서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을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알리면서, 그 정책이나 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목적에서 양심적 진지성을 가지고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여 실정법을 공적이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위반하는 정치적 행위’로 풀이되고 있다. 네 가지 요건들로 구성된다.

가. 시민성
시민성이란 시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덕목과 관련된 개념으로, ‘시민적 용기’로 표현되는 품성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 요건으로 공통적인 민주적 확신에 바탕을 둔 조직적 행위일 것 (조직성 · 집단성), 그리고 국가권력이나 시장권력으로부터 독자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행동할 것 (자발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나. 공공성
공공성 요건은 다음의 두 가지 요청을 내용으로 한다.
① 법위반의 방식과 관련된 것, 법불복종은 공개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공개성의 요청
② 법불복종의 명분이 일반시민들이 정당하다고 받아들이는 공적인 정의원리들에 비추어서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공적 정당화 가능성’요청

다. 비폭력성
시민불복종은 일반적으로 비폭력적인 정중한 정치적 항의로서 받아들여진다. 법불복종행위는 폭력적으로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비폭력성
법불복종과 관련해서 비폭력적 행위란 ① 순수하게 설득의 전략을 사용하거나 ② 강요의 전략을 사용하며 강제적이고 위협적인 행위이기는 하지만 신체와 재산에 의도적인 해악을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라. 양심성
시민불복종의 양심성은 시민불복종 주체들의 동기, 의도와 주관적 의사에 관련된 요건이다.
① 처벌감수자세 : 실정법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기꺼이 감수하려는 태도이다. 여기서 처벌감수자세는 일종의 무조건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② 불복종 동기의 ‘고급성’ : 시민불복종이 터무니없는 법 무시 행위와 차별화되는 본질적인 속성

참고 자료

법철학 ㅣ 이상영, 김도균 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ㅣ 2015.7.25 개정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