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수급대책, 국가보조금사취행위의 법적 고찰, 구조거부행위,선거비용의 법적 고찰, 시민단체의 법적 고찰, 대리모의 법적 고찰, 전자상거래의 법적 고찰, 제주도4.3사건의 법적 고찰

목차

Ⅰ. 물수급대책의 법적 고찰
1. 정부조직법
2. 하천법
3. 특정다목적댐법
4. 지하수법
5. 소하천정비법
6. 수도법
7. 농어촌정비법
8. 온천법
9. 한국수자원공사법

Ⅱ. 국가보조금사취행위의 법적 고찰

Ⅲ. 구조거부행위의 법적 고찰

Ⅳ. 선거비용의 법적 고찰
1. 선거비용의 수입․지출 준비
1)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전의 회계사무처리(법 제125조)
2) 회계책임자 선임․신고(법 제123조)
3) 예금계좌 개설신고(법 제127조①)
2. 선거비용의 수입 처리 요령
1) 수입의 범위(법 제126조)
2) 수입의 처리요령

Ⅴ. 시민단체의 법적 고찰
1. 법은 NGO가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각종 물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2. 법은 시민운동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거나 활동영역을 넓이는 것과 관련된다
3. 시민사회의 인적 자원과 자원적(voluntary) 에너지를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민운동에 투입하기 위하여 법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Ⅵ. 대리모의 법적 고찰

Ⅶ. 전자상거래의 법적 고찰
1. 계약의 주체
2. 의사의 표시
3. 청약의 유인

Ⅷ. 제주도4.3사건의 법적 고찰
1. 4․3전후 시기상황에 대한 법사회학적 문제
2. 4․3 당시 계엄의 불법성 문제(법해석의 한 예)

본문내용

Ⅰ. 물수급대책의 법적 고찰
수량과 수질을 부처별로 분리담당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사이에 서로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즉 일원화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 가운데 부처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으므로 관련법 개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기에서는 환경부로 물관리업무를 일원화한다는 것을 전제로(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관련부처에서 다른 의견이 제기될 수 있음) 관련법률의 개정방향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수량수질 및 지하수지표수의 관리일원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제42조(건설교통부)중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을 삭제하는 대신 제40조(환경부)에 이를 규정하도록 한다.
2. 하천법
건설교통부장관이 관장하던 하천의 관리 및 보전업무를 환경부장관이 관장하도록 개정한다.
3. 특정다목적댐법
다목적댐의 건설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환경부장관이 관장하도록 개정한다.
4. 지하수법
지하수법의 내용에 지하수 수질의 보전과 관련된 내용을 대폭 추가하고 소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려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지하수법을 폐지하고 “지하수보전법(가칭)”을 새로 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5. 소하천정비법
행정자치부장관이 관장하던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승인, 시행규칙의 제정권 등을 환경부장관이 관장하도록 개정한다.
6. 수도법
건설교통부장관 소관으로 되어 있는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 등의 업무를 환경부장관이 관장하도록 개정한다. 또한 동법 제3조제5호 단서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수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을 삭제하거나 또는 농업용수 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만 제외하도록 개정한다.

참고 자료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물수급대책의 입법적·정책적 고찰 : 중수도보급을 중심으로, 1999
류전철, 국가보조금 사취행위의 형법적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백원기, 구조거부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6
박종원, 대리모계약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비교사법학회, 2007
최성옥, 선거비용 규제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9
하충룡 외 1명, 국제전자상거래의 재판관할 결정기준에 관한 고찰, 한국국제상학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