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기초개념 정리

최초 등록일
2019.04.15
최종 저작일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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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개론에 나오는 아주 기초적인 개념에 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법과 도덕 비교
2.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3. 법의 이념 - 정의
4. 법의 이념 - 합목적성
5. 법의 이념 - 법적 안정성
6. 성문법과 불문법 비교
7. 공법 ․ 사법 ․ 사회법 비교
8. 법 해석의 종류
9. 간주와 추정의 비교
10. 대륙법 문화와 영미법 문화 비교

본문내용

1. 법과 도덕 비교
법과 도덕은 모두 바른 사회 질서를 통하여 공동의 사회생활을 온전히 영위하려고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에 의해 마련한 규범이라는 점은 같으나 각각의 추구하는 목적이나 성격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정외양강타
첫째, 법은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도덕은 선의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둘째, 법은 외면적인 행위와 결과를 중시하는 반면에 도덕은 내면적인 양심과 동기를 중시합니다.
셋째, 법은 권리와 의무를 모두 규율한 반면에 도덕은 주로 의무만을 규율합니다.
넷째, 법은 국가에 의해 강제되며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반면에 도덕은 개인이 스스로 지키도록 권장됩니다.
다섯째, 법은 위반할 경우 국가권력에 의해 제제를 받는 반면에 도덕은 위반할 경우 사회적인 비난은 받을 수 있지만 국가권력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2.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명칭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서 10장 30절~37절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상처를 입고 길에 버려져 죽어가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다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게 되지만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며 사는 사마리아인은 이를 보고 구제해줍니다. 예수가 이것을 빗대어 어려울 때 진정 도와줄 수 있는 이웃은 누구인지 묻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구조해 주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형법에 ‘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을 규정해 구조 불이행에 대한 법적 제제를 가하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형법에는 ‘착한 사마리아 인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을 두고 찬반 논쟁이 팽팽한데 저는 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을 제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법과 도덕은 엄연히 별개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과 도덕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일부에 한정될 뿐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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