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반덤핑제도의 개요 및 주요 사례분석

소개

반덤핑제도의 개요 및 WTO체제하의 반덤핑 실태 및 추세와 일본기업과 국내기업과의 반덤핑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반덤핑 제도의 개요
2.반덤핑법의 역사
3.WTO체제 이후의 반덤핑 현황 및 동향
4.반덤핑 사례 분석
5.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Ⅲ.결론
참고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Ⅱ.본론
1.반덤핑 제도의 개요
덤핑의 개념과 반덤핑 제도의 개요
덤핑은 일반적으로 원가이하 판매를 말한다. 덤핑은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에서 각각 이루어진다. 국내적으로는 경쟁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부당 염매를 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된다. 국제무역에서 덤핑이라 함은 GATT 1947 제6조에서 정의되고 있는 개념으로 경제학적 의미의 덤핑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동 규정은 덤핑을 수출품의 가격이 수출품과 동일한 국내 판매 물품의 가격보다 낮은 경우로 규정한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국제시장에서의 덤핑이란 결국 ‘가격차별화’라는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가격차별화란 특정상품을 자국시장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특정국가에 낮은 가격에 판매(수출)하는 경우를 뜻한다.
덤핑은 수입국내의 효율적인 자원분배를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점에서 국제무역에서는 불공정무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즉, 국제사회에서 시장개방이 수입국시장에서의 소비자 후생증진 및 경쟁촉진이라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하에 덤핑을 규제하는 것이 공정거래, 고용유지, 투자보호, 장기적소비자보호 등의 측면에서 정당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입국의 정부는 외국(수출국)의 생산자가 덤핑을 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국내의 동종산업이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를 입었거나 또는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그러한 덤핑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공정한 경쟁관계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덤핑차액 이하에 해당하는 관세, 즉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제협정에 의해 허용되고 있다.
특히, 흔히 세이프가드(Safeguard)와는 수입으로부터 발생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수입을 제한하는 측면에서는 같은 의의를 갖고 있으나, 그 기본적인 성격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WTO 협정의 산업피해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피해의 결정은 실증적인 증거에 근거하여야 하며, ①덤핑수입물량 및 그 덤핑수입이 국내시장의 동종물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②동 수입이 그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의 생산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양자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에 기하여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경종, 반덤핑 Case에서 산업피해지표와 무역위원회 판정결과와의 관계, 통상 법률, 1999.
· 박종수, 수입규제수단으로써 반덤핑관세의 확산과 그 대응, 한국무역학회발표논문, 2000. 6.
· 덤핑무역관행에 대한 산업피해구제의 연구, 순천향대학사회과학연구소, 1996.
· 이건호, 반덤핑조치의 확산과 우리기업의 대응, 관세, 1998. 12.
· 장승화, 반덤핑조치와 경쟁정책, 통상법률, 법무부, 1996.
· 채 욱, 반덤핑제도의 경제학적 고찰-경쟁정책 관점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 UR이후 반덤핑조치의 현황 및 효과와 뉴라운드협상 방향, 한국무역협회,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