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통상마찰현황과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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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국개요
1) 지정학적 위치
2) 수출입 규모 및 품목

2. 한중 통상 현황

3. 대중 통상마찰 유형
1) 세이프가드
2) 반덤핑
3) 상사분쟁

4. 대중 통상마찰 해소 방안을 위한 노력과 전망

5. 결 론

본문내용

1. 중국개요
1) 지정학적 위치
중국은 아시아 대륙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토면적은 9,596,960㎞이다. 인구는 200년 1,284,530,000명이며 수도는 북경이다.

2) 수출입 규모 및 품목
중국의 무역량은 2002년도를 기준으로 수출량은 325,565,000,000달러이며, 수입량은 295,203,000,000달러이다. 주된 수출 품목으로는 기계 및 전자제품과 섬유류가 있으며 수입품목으로는 기계 및 전자제품과 광물 등이 있다.
우리나라와의 무역은 2002년도 기준으로 수출량이 17,400,000,000달러이며, 수입량은 23,754,000,000달러이다. 중국이 국내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철강, 시멘트, 농산물 등이 있으며 한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으로는 석유화학 및 섬유와 전자제품 등이 있다.

<중략>

동남아국가연합(ASEAN) 국가와의 FTA도 마찬가지다. 주요 농산물 수출국인 태국 등지에서 카사바를 사료용으로 제한적으로 수입해 축산 농가의 부담을 줄이는 것 외에는 FTA 체결에 따른 이점이 거의 없다고 농촌경제연구원은 분석한다. ASEAN 국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중국산보다 가격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쌀 등 민감한 품목을 제외하고 협정 체결국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농산물부터 개방한 다음 점진적으로 그 폭을 넓혀 가는 전략적 자세가 필요하다.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다는 점을 활용하면 신선 농산물 등 일부 품목에서 한국산이 경쟁력을 가질 수는 있다. 하지만 곡물이나 육류 등 저장 기간이 긴 대부분의 농산물은 한국이 일본시장에서 아시아 국가들에 밀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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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한국은 다자주의 채널에 눈을 돌려야 한다. 중국과의 쌍무협정 및 아시아 국가의 자유무역협정이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 경제에 이득이 될 수 있지만 불합리한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통상외교를 통해 미국의 불공정한 조치들에 대해 WTO등 다자간의 협상으로 전이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유사한 통상마찰을 겪고 있는 나라와 공동으로 대응전략을 세운다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www.nis.go.kr(국가정보원)
www.kita.net(무역협회)
www.nso.go.kr(통계청)
www.kiep.go.kr(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wtodda.net(도하개발아젠다)
www.kotra.or.kr
www.bok.or.kr(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