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치]멕시코 제도혁명당의 장기집권

소개

최근 멕시코에서는 빠른 속도로 정치적 민주화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1997년의 선거를 계기로 70여년 동안 집권을 계속해 온 제도혁명당(Partido Revolucionario Institucional)의 정치 독점 구조가 흔들리고 있으며, 다가오는 2000년의 의회선거, 대통령 선거에서는 PRI가 야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조차 예측되고 있다. 그 동안 남미 여러 나라들에서 폭넓게 진행된 민주화 이행의 문제가 멕시코에서 한 걸음 뒤늦게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이 일당 지배체제가 서서히 약화되고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로 이행해 가는 긍정적 추세로 이해될 수 있으면 다행이라 하겠으나 그 보다는 1980년대 경제위기 이후 멕시코 정부가 취해 온 억압적 개방화 정책이 배태해온 모순들이 증폭되면서 더욱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로 돌아갈 가능성도 보인다.
그렇다면 제도혁명당이 70여년 동안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장기 집권의 이유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로 조합주의, 그 중에서도 포섭적 국가 조합주의의 적절한 활용을 들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멕시코의 포섭적 국가 조합주의 체제의 형성과 변화의 과정을 거시적 계급정치의 형성과 변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1930년대이래 장기간에 걸쳐 멕시코의 계급 정치 구조를 근본적으로 틀 지어 온 독특한 조합주의 체제의 특징을 살펴보고 다음에는 1970년대 이후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진행된 조합주의 체제의 부식 과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1980년대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진행된 조합주의의 사실상의 해체와 마지막으로 최근의 멕시코 정치·경제의 변화와 1997년 선거를 분석해 봄으로써 PRI당의 일당 독재 붕괴 가능성과 2000년 대통령 선거를 전망해 보려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Ⅲ. 결 론

본문내용

최근 멕시코에서는 빠른 속도로 정치적 민주화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1997년의 선거를 계기로 70여년 동안 집권을 계속해 온 제도혁명당(Partido Revolucionario Institucional)의 정치 독점 구조가 흔들리고 있으며, 다가오는 2000년의 의회선거, 대통령 선거에서는 PRI가 야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조차 예측되고 있다. 그 동안 남미 여러 나라들에서 폭넓게 진행된 민주화 이행의 문제가 멕시코에서 한 걸음 뒤늦게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이 일당 지배체제가 서서히 약화되고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로 이행해 가는 긍정적 추세로 이해될 수 있으면 다행이라 하겠으나 그 보다는 1980년대 경제위기 이후 멕시코 정부가 취해 온 억압적 개방화 정책이 배태해온 모순들이 증폭되면서 더욱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로 돌아갈 가능성도 보인다.
그렇다면 제도혁명당이 70여년 동안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장기 집권의 이유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로 조합주의, 그 중에서도 포섭적 국가 조합주의의 적절한 활용을 들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멕시코의 포섭적 국가 조합주의 체제의 형성과 변화의 과정을 거시적 계급정치의 형성과 변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1930년대이래 장기간에 걸쳐 멕시코의 계급 정치 구조를 근본적으로 틀 지어 온 독특한 조합주의 체제의 특징을 살펴보고 다음에는 1970년대 이후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진행된 조합주의 체제의 부식 과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1980년대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진행된 조합주의의 사실상의 해체와 마지막으로 최근의 멕시코 정치·경제의 변화와 1997년 선거를 분석해 봄으로써 PRI당의 일당 독재 붕괴 가능성과 2000년 대통령 선거를 전망해 보려 한다.

참고자료

· 김기현, “전직 대통령은 망명, 대통령 형은 구속” 「이코노미스트」 제417호, 1997
· 김준, “멕시코 외환위기와 노동시장·노사관계” 「입법조사연구」 4월호, 국회도서관, 1998
· 민준기외 역, “라틴아메리카의 민주화” 법문사, 1989
· 이성형, “멕시코 정치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현단계의 성격: 1982-1994”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라틴아메리카연구」 제9권 1호, 집문당, 1996
· 조돈문 “멕시코 노동운동 이중구조의 형성과 재생산”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라틴아메리카연구」 제9권 1호, 집문당, 1996
· <신문 및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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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탈 조선일보 97년 11월 16일자, “멕시코 제도 혁명당 일당 집권 종말”
· 마이다스 동아일보 97년 7월 3일자, “[멕시코 6일 총선]세계최장기 집권 여당 신화 흔들”
· 마이다스 동아일보 97년 7월 7일자, “[멕시코 집권당 붕괴 이유] 유권자 장기집권에 염증”
· 마이다스 동아일보 97년 7월 7일자, “[멕시코 총선] 68년간 집권 제도혁명당 붕괴 확실”
· 마이다스 동아일보 97년 8월 31일자, “멕시코 하원 역사적 개원식”
· 마이다스 동아일보 97년12월 4일자, “세디요 대통령 경제회생 위해 1당 독재 포기”
· 중앙일보 97년 7월 8일자, “멕시코 시티 민선시장 카르데나스 차기 대통령 급부상”
· 중앙일보 97년 7월 11일자, “멕시코시 야당시장”
· 중앙일보 97년 9월 1일자, “68년 만에 첫 여소야대”
· 중앙일보 97년 11월 26일자, “중남미에 정권 교체 바람”
· 한겨레신문 97년 7월 7일자, “멕시코 총선 집권당 68년 독주 붕괴”
· 한겨레신문 97년 8월 3일자, “멕시코 주지사 선거에서 야당 승리”
· 멕시코 연방선거관리위원회(Instituto Federal Electoral) 홈페이지, http://www.ife.org.mx
· 멕시코 상원의회 홈페이지, http://www.senado.gob.mx
· 멕시코 하원의회 홈페이지, http://www.cddhcu.gob.mx
· 멕시코 PAN당 홈페이지, http://www.pan.org.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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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D국제 뉴스 홈페이지, http://www.dsd.co.kr/usa/1999902/us1999020402.htm
· http://www.kiet.re.kr/user/jdjoo/overseas/lamerica/messages/3.htm
· http://soback.kornet21.net/~kg2244/wwwsil/sildomx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