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매매]장기매매의 금지와 허용에 대한 고찰

소개

장기매매에 대한 금지의 입장과 허용에 입장에 대하여 썼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A. 장기매매현황
B. 장기매매 금지의 원칙과 경제적 보상의 한계
C. 경제적 효율성에 따른 장기매매의 허용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의학기술이 많이 진보하여 이식장기의 생존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점점 나아짐에 따라 장기이식은 중요한 치료수단으로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이식은 필연적으로 장기를 제공하는 다른 사람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의료행위와는 다른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장기매매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 장기매매는 2000년 2월부터 시행되고있는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어 매매당사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장기의 매매에 관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장기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질병에 시달리며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모든 것이 상업적 가치로 확산되어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장기매매를 허용하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며 또한 장기의 제공자에 대한 실비보상차원의 정당한 금전지급과 장기매매를 구분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 매스컴의 보도에 의하면 절박한 사정에 처해있는 사람들에 의해 비밀리에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장기매매현상은 이미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장기매매를 허용하여야 하느냐 혹은 금지해야 되느냐의 의견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장기매매가 법으로 금지된 이후에도 여전히 장기매매는 계속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장기매매에 관련된 사기도 늘고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99년 법률 제정 이후 지난해까지 장기매매와 관련된 사건은 총 23건, 39명이 적발돼 구속 또는 불구속 처리되었다. 특히 적발된 23건 중 신장 등 실제 장기가 거래된 경우는 단 6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70%는 매매를 가장, 검사료를 받아 챙기는 수법 등의 사기사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대부분은 빈곤층이며 이들은 3백만～5천만 원에 신장․간․안구 등을 넘기려다 사기를 당했다. 현재 전국의 대도시 병원과 역, 지하철 등의 화장실에 ‘장기매매 알선’ 전단지가 뿌려져 있으며 장기매매는 음성적으로 널리 퍼져있지만 단속인력 부족으로 예방효과만 기대하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