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Sex Volunteer] 장애인의 성, 장애인 성 봉사, 장애인 Sex Volunteer 실태, 장애인 Sex Volunteer 원인, 장애인 성봉사 문제점, 장애인 성 문제 해결방안, 장애인 성 도우미 제도

목차

1. 장애인을 위한 성 봉사(sex volunteer)에 관한 논의 현황
1.1. 현재 사회의 인식 및 제도
1.1.1. 한국 사회의 경우
1.1.2. 외국의 경우
1.2. 장애인을 위한 성 도우미 제도의 복잡성과 문제적 성격 - 그 시각들
1.2.1. 여성주의진영의 문제제기
1.2.2. 장애인 집단 내부의 문제제기
1.2.3. 인간 존엄성과 관련된 논점
1.2.4. 성 도우미 제도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2. 개입의 논리 및 기대 편익
2.1. 프로그램 시행 시 발생할 편익
2.1.1 개인 차원의 편익
2.1.2 지역사회, 국가 차원의 편익
2.2 개입의 당위성

3. 개입의 방향성
3.1. 장애인 성적 권리에 관한 국내법
3.2. 외국의 사례
3.2.1. 네덜란드의 사례
3.2.2. 독일의 사례
3.2.3. 외국의 사례가 주는 의의

4. 장애인 성 도우미 제도에 대한 현실적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장애인을 위한 성 봉사(sex volunteer)에 관한 논의 현황
1.1. 현재 사회의 인식 및 제도
1.1.1. 한국 사회의 경우
2010년, 국내에서 “섹스 볼란티어(Sex Volunteer)”라는 영화가 개봉했다. 영화는 장애인을 위한 성 자원봉사를 주제로 하고 있다. 영화 속에서 한 모텔 방에서 성매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한 경찰이 출동하여 남성 장애인, 여대생, 천주교 신부를 체포한다. 하지만 이들은 성매매가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성 자원봉사였을 뿐이라고 당당히 진술한다. 영화는 인터넷으로 무료개봉한 지 4주 만에 42만명이 관람했을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모으며 장애인의 성 기본권에 대한 논쟁을 촉발했다.
영화에서 보여준 경찰의 몰이해는 곧 우리 사회 일각의 장애인의 성 권리에 대한인식을 대변하고 있다. 현행법 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9조는 장애인에 대한 “성에서의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성욕이 인간의 기본적 욕구 중 하나임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런 조항의 존재 자체가 장애인의 성 기본권이 제대로 향유되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실제로 장애인들을 여성도, 남성도 아닌 무성(無性)처럼 여기거나 장애인의 성을 터부시하는 인식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그러나 사회의 시선에 상관없이 장애인들의 성욕은 “상수”다. 사회가 그 성욕을 표출할 공간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결혼은 고사하고 이성과 한 번 자는 것마저 할 수 없는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어머니가 자기 손으로 자위를 도와준다는 사례도 있다.

1.1.2. 외국의 경우
한국 사회에 만연한 무관심과는 대조적으로 몇몇 국가에서는 제도적으로 장애인의 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플렉조그(www.flekszorg.nl)란 기관에서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영리목적의 매춘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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