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경제학]우리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

소개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개념의 이해는 물론 현재 거론되고 있는 한-일, 한-칠레, 한-싱가포르 FTA를 완벽히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 FTA(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이란?

■ FTA의 주요 내용

■ FTA 체결의 이익과 손실
● 이 익
● 손 실

■ 우리나라의 FTA 추진 배경

■ 한-칠레 FTA 협상
● 현 상황
● 한·칠레 FTA 추진 일지
● 한·칠레 FTA 체결에 대한 찬/반 입장
● 한·칠레 FTA 체결에 관한 전망

■ 한·일 FTA 협상
● 현 상황
● 한·일 FTA 협상 논의 사항
● 한·일 FTA 체결에 따른 전망

■ 한·싱가포르 FTA
● 현 상황
● 한·싱가포르 FTA 체결의 기대 효과

본문내용

■ FTA(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이란?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
∙WTO(World Trade Organization)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존재
EU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
제도를 공동으로 유지
NAFTA
각 회원국이 역내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자국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

∙WTO와 FTA의 차이
WTO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원칙
FTA
FTA 회원국간에 무관세․저관세 적용, 비회원국에게는 WTO관세 적용하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


■ FTA의 주요 내용
관세
(Tariffs)
∙FTA의 궁극적 목표 : 상품에 대한 관세의 완전 철폐
∙관세 철폐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관세 철폐이행기간(5년, 10년, 15년) 설정
∙FTA 예외품목의 인정 : 농산물
원산지 규정
(Rules of Origin)
∙FTA 체결로 인한 무역상의 특혜는 원칙적으로 협정 체결국에서 생산한 제품
에만 적용
∙역외국이 FTA 체결국 중 한 국가에 수출할 경우 그 수출 대상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 우회 수출하여 관세상의 특혜 받으려 하는 경향 ⇒ 원산지가
어디냐에 따라 관세 및 무역상의 혜택 결정
∙원산지 규정 : ‘실질적으로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되는 곳으로 정의
첫째
상품에 변형이 가해져 관세분류표 상의 분류명칭이
달라질 경우 ⇒ 마지막 장소가 원산지
둘째
상품 제조과정의 부가가치가 일정비율을 넘을 경우
ex)한국 휴대폰의 자메이카 조립 ⇒ 한국이 원산지

투자
(Investment)
∙국내 투자 관련법 체계 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투자자에게 동등한
대우를 보장 ⇒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제공
정부 조달
(Government procurement)
∙정부 조달 입찰 시 국내 입찰자와 국외 입찰자의 차별 철폐
무역 구제법
(Trade Remed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