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경제론]한일 FTA의 효과 및 대응방향

소개

한일 FTA의 효과에 그 실익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FTA 정책 추진 방향 및 전략
2. 한국과 일본의 FTA 추진배경
3. 한∘일 FTA 추진 및 계획
4. 한-일 FTA 추진 필요성 및 현황
5. 경제적 효과
6. 산업별 영향
7. 한, 일 FTA 역효과
8. 대응과제

Ⅲ.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04년 12월 22일 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첫 협상을 시작했다. 오는 2005년 한일 FTA출범을 재확인한 이날 협상에서 양국은 FTA를 통해 농업 등 특정분야를 배제하지 않고 모든 분야를 포괄해 자유화한다는 기본원칙에도 합의를 하였다. 또한 관세철폐의 이행기간도 가급적 단축하기로 하는 등 FTA 체결을 위해 야심찬 의욕을 보이고 있다.
협상이 완료되고 정식으로 양국 간 FTA가 출범을 한다면 전세계 GDP의 17%, 1억 7000만명이라는 인구의 거대 단일 시장이 출범하게 될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이를 통해 우리는 연간 30~4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거들 수 있으리라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철강, 전자 산업 등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일부 기간산업의 타격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한일 FTA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이 부작용을 극소화하고 성공적인 자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FTA 정책 추진 방향 및 전략
가. 동시다발적 FTA 추진
▫ FTA체결 진도를 단기간내에 만회하여 우리 기업들의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각 FTA 별 서로 다른 효과를 상호 상쇄∙보완
나. 거대∙선진 경제권 및 신흥유망시장과의 FTA지향
▫ 우리 경제의 선진화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거대∙선진 경제권과의 FTA체 결을 위해,
-주변국가와의 FTA체결을 통해 교두보를 구축함과 동시에 거대경제권과의 직접적인 협상을 위한 국내외적 여건 조성
* 싱가포르→ ASEAN, 캐나다ㆍ멕시코→미국, EFTA→EU
▫ BRICs 등 급성장하고 있는 신흥유망시장과의 FTA추진을 통한 우리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
다.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추진
▫ 상품 분야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 괄적이고, WTO-plus적인 FTA를 지향
라. 체계적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FTA 추진(국내여건조성)
▫ FTA국 신설 및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대통령훈령)」 제정ㆍ시행
* FTA실무추진회의-FTA추진위원회-대외경제장관회의(새로운 FTA추진시 반드시 민간 자문회의 개최)

참고자료

· 정인교 교수의 FTA사이트(http://www.fta.pe.kr/)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http://www.fta.go.kr/)
· 한국 무역 협회(http://www.kita.net/)
· 기타 (산업자원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