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학] 한-일FTA

최초 등록일
2004.06.11
최종 저작일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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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정치학개론...
정말 열심히 썼던 레포트에요^^

목차

1.들어가며
(1)FTA란 무엇인가?
(2)한-일FTA를 선택한 이유

2.한-일FTA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입장
(1)한국의 입장
(2)일본의 입장

3.한-일 FTA과정 추적(process-tracing)

4.한-일FTA가 세계정치적으로 갖는 의미

본문내용

(2)일본의 입장
일본은 2002년 10월, 외무성 발표에서 일본의 FTA전략에서 한국을 아세안과 함께 FTA혹은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의 최우선 순위로 삼는다고 밝혔을 만큼 이번 협정에 적극적이다.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무역대국인 한국과의 불필요한 경쟁은 두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산업분업의 강화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또한 고도성장을 배경으로 동아시아 외교에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중국과 아세안이 FTA를 창설하기 위한 협상을 발표하자 충격을 받은 일본은 이러한 동아시아 질서 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한국과의 FTA를 적극 추진 중이다. 그리고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미국 일방주의에 대한 우려 역시 이번 FTA의 이유 중 하나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 일방주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세계화가 동아시아 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일방적 세계화에 대한 반발의식이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주도의 경제 근본주의(fundamentalism)와 워싱턴 컨센서스로 대변되는 자유화 및 개방 압력에 대한 대항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 자료

▫박번순∙전영재∙김현진∙이수희∙최세균, 한국의 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
▫대외경제정책연구소(KIEP)∙아시아경제연구소(IDE,JETRO),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구상 : 평가와 전망, 2000
▫안병준 외, 국제정치경제와 한반도, 박영사, 1997.

참고사이트
▫www.kinds.or.kr
▫www.kr.emb-japan.go.jp(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www.mofat.go.kr(외교통상부)
▫www.kiep.go.kr(한국자유무역협정정책 자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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